당내 경선 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장용범)는 7일 이 원내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이던 2019년 9월∼2020년 3월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운동을 하면서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뉴시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야간인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야간 전화 선거운동을 했다”며 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원내대표는 2019년 9∼11월 공사 노조원 77명에게 정치자금 312만원을 위법하게 기부받고, 이 원내대표의 국회 진출을 위해 조직된 서울교통공사 노조 내 소모임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원들에게 37만여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이 원내대표와 함께 기소된 추진단장 박모씨는 벌금 300만원, 공사 노조 관계자 나모씨와 주모씨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이 원내대표는 의원직을 잃는다. 이 원내대표는 “매우 유감이고 실망스럽다”며 “이번 선고는 제 자신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분투하는 노동자를 비롯한 시민 모두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항소심에서 최선을 다해 다투고 소명하겠다”면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