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공모 특혜 혐의’ 인정한 유동규… 추가 폭로 이어지나

‘위례신도시 의혹’ 첫 재판

비밀 빼 민간 선정되도록 한 혐의
檢 “문제 알고 시험 본 것과 같아”
정영학·성남도개공 팀장 의혹 부인
남욱, 사실관계 인정… 이득은 부인

이재명 “檢, 남욱 연기지도 하는듯”
南 “캐스팅한 분이… 영화 아닌 다큐”

‘대장동 닮은꼴’로 불리는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첫 재판이 열렸다. 대장동 사건과 함께 위례신도시 사건에도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다고 했고,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혐의를 부인했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이들의 새로운 폭로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7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씨, 주지형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장 등 5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 1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 전 본부장 등은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업 공모 일정, 사업 타당성 평가 내용, 공모지침서 내용 등 공사 내부 비밀을 빼내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뒤 2017년 3월까지 총 418억원 상당의 시행 이익이 나자 주주협약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호반건설 169억원, 위례자산관리 42억3000만원 상당의 배당이득을 챙기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재판에서 “학생이 미리 시험 문제를 알게 된 경우와 마찬가지”라며 “유 전 본부장, 주 전 팀장은 민간업자들이 원하는 대로 공모지침서 내용을 만들어주고 미리 전달받은 민간업자들은 원하는 대로 이 사업을 준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변호사가 참여했을 때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유 전 본부장은 이날 변호인 없이 홀로 재판에 출석했다.

반면 주 전 팀장 측은 “공소사실을 공모하지 않았고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정 회계사 측도 “부패방지법에 공직자들로부터 비밀을 전달받아 이를 이용한 상대방의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민간업자들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부인했다. 남 변호사 측도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남 변호사는 2013년 보유 주식을 정재창씨에게 양도해 배당 이득을 취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씨 측은 사실관계 파악이 되지 않았다며 다음 재판에서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례신도시 사업은 개발 방식과 사업 구조 등에서 대장동 사업과 유사하게 진행돼 대장동 판박이 사업이라고 불린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들의 각종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장동 사업의 ‘예행연습’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두 사업 모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해 민관 합동 방식 개발로 이뤄졌고, 새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과 자산관리사가 사업을 이끌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는 위례신도시 의혹으로도 법정에 섰다.

남 변호사는 이날 재판을 마친 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다 검찰과 자신을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캐스팅하신 분께서 ‘발연기’를 지적하셔서 너무 송구스럽다”며 “이 작품은 영화가 아니고 다큐멘터리”라고 맞받아쳤다.

남욱 변호사가 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 1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에 제가 ‘검찰이 참 창작 능력이 형편없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고, 연기 능력도 형편없다 싶었는데 지금 보면 연출 능력도 아주 형편없는 것 같다”며 “남욱씨가 연기를 하도록 검찰이 아마 연기 지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검찰의) 연출 능력도 아주 낙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