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경찰의 내사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 1-2부(재판장 김동현)는 8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32)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비밀을 엄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수사 정보를 임의로 기사화하기 위해 유출해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이 범행으로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았으며 이를 계기로 내사가 중지됐던 사안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 등 공익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강등이라는 징계 처분을 받은 것 등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동료 경찰관에게서 김 여사가 언급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내사보고서를 건네받아 뉴스타파 등 2개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4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뒤 지난달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5월 서울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 1계급 강등(경감→경위)의 중징계 처분을 받고 대기 발령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