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간 부당 지원행위로 보지 않는 ‘안전지대’ 기준이 확대된다.
공정위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심사지침은 위법성이 경미한 지원행위에 대해 사전에 법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안전지대를 규정하고 있다. 안전지대에 들어가면 부당 지원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행 안전지대는 ‘실제적용금리와 정상금리 차이가 7% 미만’이면서 ‘지원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를 요건으로 한다. 공정위는 지침을 개정해 지원금액 1억원 미만 기준을 없애고 ‘거래당사자 간 해당 연도 자금거래 총액 30억원 미만’으로 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 지원금액 기준은 정상가격, 지원성 거래규모 등이 파악된 후에야 알 수 있어 사전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고, 해당 기준이 2002년 도입돼 그간의 경제 규모 성장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자금거래 총액의 경우 지원금액에 비해 객관적이고 예측이 용이하다고 밝혔다. 다만, 거래총액이 적더라도 지원효과가 클 수 있는 경우(무상제공 등)를 고려해 정상금리와의 차이 7% 미만 기준은 종전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 사익편취행위도 정상 거래조건과의 차이가 7% 미만이면서 거래 총액 50억원(상품 및 용역의 경우 200억원) 미만인 경우를 안전지대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안전지대 기준이 자금거래 총액 30억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대비 안전지대 적용범위가 2배 정도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거래총액 30억원이 전부 직접적인 지원성거래라고 가정할 경우, 거래조건 차이가 7%일 때 지원금액은 약 2억10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기존(1억원) 보다 2배 정도 안전지대가 넓어진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각 지원행위 유형별로 안전지대 규정도 새롭게 만들었다. 자산·부동산·인력의 경우 자금 지원행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반면 상품·용역 거래는 통상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며 거래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점을 고려해 거래총액을 100억원 기준으로 설정했다. 또 상품·용역 거래의 해당 연도 거래총액 100억원 미만이면서 거래상대방 평균매출액의 12% 미만인 경우도 안전지대로 정했다.
공정위는 지원금액 기준이 사라지면서 의도치 않게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부당성의 안전지대 기준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