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당대회, 민주주의 퇴행 행보 신냉전 시대엔 ‘가치 공유’ 중요 강대국 진영논리 못벗어나는 韓 원칙 바탕 안보·경제 협력 중요
중국이 미국과 함께 가는 길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갈등을 증폭하며 파국으로 갈지는 알 수 없다. 세계질서에서 중국이 현상 타파 세력의 모습을 보인다면 그 시점은 언제가 될 것인지도 우리의 관심사다. 동아시아 지역질서에서 중국의 모습은 이미 현상 타파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공산당 제20차 당대회에서 보여준 중국의 퇴행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난 30년간의 당대회 보고서는 그 변화를 잘 드러낸다. 1992년 제14차 당대회에서 ‘경제’라는 용어는 195번 사용되었으나 올해는 단지 60번 언급되었다. ‘개혁·개방’은 1992년에 54번 나왔으나 이번에는 단지 9번 언급되었다.
이상환 한국외국어대 교수 전 한국국제정치학회장
반면 1992년에 ‘국가안보’라는 용어는 1번 나왔으나 2022년에 27번 나왔다. ‘강성대국’도 2002년에 2번, 2022년에 23번 언급되었다. 세월이 갈수록 경제, 개혁·개방이란 말은 감소하고 국가안보, 강성대국이란 용어는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국가 운영의 패러다임을 과거로 전환하고 있다.
오늘날 신냉전의 국제질서는 ‘가치의 진영화’와 ‘진영 내 네트워크화’를 특징으로 한다. 글로벌자유지수(GFS)에 의하면, 미·중 패권 경쟁 상황에서 G20(주요 20개국) 국가 중 미국 중심의 진영은 G7(주요 7개국) 국가와 한국 호주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12개국이고, 중국 중심의 진영은 중국 러시아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4개국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과 함께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이 내년 3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 대만도 참여할 것으로 보이며, 지난해 12월 1차 회의 때처럼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정상회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주도로 개최된 비대면 화상 국제회의로 권위주의에 대한 방어 등을 주요 의제로 한다. 주목할 점은 당시 중국 러시아 튀르키예 사우디 이란 베트남 싱가포르 미얀마 북한 등이 초청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 진영은 급속한 경제 발전을 해나가는 중국 내에서 정치적 민주화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바랐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기대가 되었다. 홍콩 민주화운동 및 최근 중국 내 방역 정책 저항 운동 사태에 직면한 중국 정부의 태도는 서구 국가를 실망시키기에 충분했다. 사고 체계가 다른 힘 있는 중국의 출현은 최악의 상황이다.
올해 시 주석이 3연임을 확정하고 사실상 장기 집권 기반을 공고히 하자 서구 선진국들은 중국의 반인권적·비민주적 행태를 비판하며 사고와 행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21세기 들어 미국의 패권 약화를 부인한 존 아이켄베리는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넘볼 수 없는 미국의 강점을 이민자 나라에서 찾았다. 즉 이민자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미국 영향력의 토대라고 말한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민주주의 국가의 연대를 이끄는 능력이 미국의 영향력 자산이라는 것이다. 다인종·다문화 이민 기반의 미국 시민 사회가 중국·러시아는 가질 수 없는 영향력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이다.
새로운 냉전 시대의 가치 충돌은 어떠한가. 여기서 가치란 휴머니즘에 부합하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말한다. 정치적 맥락에서 보면, 미국을 축으로 한 민주주의 대 중국을 축으로 한 권위주의가 그 핵심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과거 냉전과 다른 양상이나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그 성격이 유사하다. 가치 공유를 강조하는 시대에 중국이 패권국이 되려 한다면 지금의 제도와 문화, 즉 닫힌 사회로는 어렵다.
‘세계화 정체’(Slowbalisation)의 시대에 바람직한 국제 관계의 성격은 가치 공유에 기초한 이익 공유라고 할 수 있다. 강대국의 진영 논리에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원칙에 근거한 안보 및 경제 네크워크 참여가 우리에게 요구된다. ‘민주 대 비민주’ 구도하에 민주주의 국가가 비민주주의 국가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 이것이 세계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