짠 배당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여전… 투자 환경 개선돼야 [심층기획]

금융위, 자본시장 개선대책 모색

저평가에도 투자매력은 낮아
국내 상장사 PBR, 선진국의 52%
낮은 주주환원·지배구조 등 문제
주주들, 단기 차익실현에만 초점

정책 제언 통해 해소책 마련
배당 절차·외국인 사전등록제 개선
IPO ‘허수성 청약’ 방지대책도 필요
“선진국 걸맞는 자본시장 구축 시급”

“절대적 수준이 저평가되고 변동성도 큰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12일 시장 마감 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뒤로 코스피와 원·달러 환율 시황이 표시되어 있다. 광복 이후 80여년간 눈부신 성장을 보인 한국 경제를 두고 이제 자본시장에서의 ‘성장’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뉴시스

한국 경제는 해방 이후 80여년간 눈부신 성장을 보였다. 세계 최빈국에서 무역 규모가 1조2000억달러를 넘어서며 전 세계 8위 수준으로 올라섰다. 문화 콘텐츠가 발전하고, 이에 따른 국가 이미지도 상당한 개선을 이루었다.

산업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한국이지만, 자본시장에서만큼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기업가치는 저평가되고 있고 외국 자본은 한국 시장 진입을 꺼린다. 무분별한 자본 유입은 거품경제 형성과 같은 부작용을 낳지만,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이에 따른 금융시장의 선순환을 통한 지속적 성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바로잡아야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오는 이유다.

윤석열정부도 이 같은 현상의 타개를 위해 여러 차례 정책 제언을 통한 개선책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크게는 배당 제도, 외국인투자 제도, 기업공개(IPO) 시장 개선 등 세 가지 분야에서 개선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선진국에 걸맞은 자본시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과연 이 목표는 성공할 수 있을까.

◆“선진국의 절반”… 계속된 ‘K-디스카운트’

자본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저평가된 기업가치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선진국뿐 아니라 신흥국 상대로도 한국 기업가치는 저평가되기 일쑤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2년에서 2021년까지 10년간 45개국 3만2000여개의 상장기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 상장기업의 주가-장부가비율(PBR)은 선진국의 52%, 신흥국의 58% 수준에 그쳤다. 아시아·태평양 국가를 상대로도 69% 수준이었다. 김 연구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시점과 무관하게 일관되게 나타나며, 의료 섹터를 제외한 모든 섹터에서 관찰되고 있다”고 했다.

오래되고 광범위한 문제라면, 원인은 복합적일 수밖에 없다. 김 연구원은 저평가되고 있는 한국 기업가치의 원인을 △최저 수준의 주주환원율 △낮은 수익성과 성장성 △기업지배구조의 취약성 △회계투명성 부족과 낮은 기관투자자 비중으로 꼽았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이 ‘주주환원 미흡’ 문제다. 최근 들어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기업이 보여주는 낮은 배당 성향이 결과적으로 투자자의 시장 진입을 꺼리게 만든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국 배당 성향(배당금/당기순이익)에서 한국은 19.14로 미국(37.27), 영국(48.23), 독일(41.14), 프랑스(39.17)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 교수는 “배당의 중요성이 낮아지면 주주로서는 장기적 주식 보유보다는 일시적 변화나 수급에 따른 단기 차익 실현에 초점을 두게 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등과 함께 개최한 세미나를 통해 그동안 민간전문가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배당 제도 개선 정책 초안을 공개했다. 현재의 선(先) 주주 확정, 후(後) 배당액 확정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다. 투자 당시의 배당액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 법령을 개정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중 무엇을 우선시할지 결정하게 해서 투자자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투자자가 배당금 규모를 확인한 뒤 투자를 결정할 수 있어 배당 투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외국인투자ID폐지… IPO 허수청약도 방지해야”

금융위가 제시한 정책 개선안 초안에서는 30년 동안 유지해온 외국인 투자자 사전등록(ID) 제도의 개선도 담겨 있다. 현재 외국인이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려면 금융 당국에 인적 사항을 사전 등록해야 하고,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송영훈 한국거래소 상무는 주요 선진국 중 이 같은 등록제를 운영하는 국가는 없으며, 미국·독일·일본 등은 국가 안보 분야 등의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ID 제도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여권번호나 법인식별번호(LEI) 등으로 대체하자는 것이다. 현재 사전 관리 성격의 외국인 투자 모니터링 제도를 사후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의미인 셈이다. 이외에 외국인 장외거래 제한 개선,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등도 개선책으로 거론됐다.

IPO 진행 중 과열된 청약 경쟁에 따른 ‘묻지마’ 청약의 개선 필요성도 제시됐다. 올해 초 LG에너지솔루션 IPO의 경우, 순자본금 5억원에 불과한 자산운용사가 9조5000억원의 수요를 제출하기도 했다. 묻지마 청약이 이뤄지다 보니 공모가는 올라가게 되고, 결국 적절한 주식가격 형성이 어려워져 투자자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가 된다.

◆‘첫 단추는 잘 꿰어졌다’

전문가들은 금융위의 이번 조치를 놓고 일단 방향성 측면에서는 잘 잡은 조치라고 평가한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2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얼마만큼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꾸자는 것”이라며 “허수성 청약제도 개편과 같은 조치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배당 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국내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자체를 문제 삼는 외국인 투자자의 지적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 지배구조를 문제 삼는 외국인 투자자는 왜 중국이나 대만의 기업은 문제 삼지 않느냐. 한국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외국 펀드들은 단기성 투자 자금”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단순히 기업만의 문제로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이러한 초안은 결국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1년 이상 관찰 대상국에 올라야 하는데 한국은 지난 6월 이 대상국 지정에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