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연장 주장할 염치 없어” 올해 일몰 예정… 연장 불가 입장 “해 넘기더라도 개선안 내놓겠다”
원희룡(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 불씨가 됐던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만들어 개선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단순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제도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오히려 무책임한 것이고, 파업 피해로 국민에게 큰 고통과 국가경제에 손실을 끼친 마당에 원위치를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화물연대도 그렇게 주장할 염치는 없다고 보고, 국민도 진전된 안을 기대하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국토부 주도로 화물연대뿐 아니라 비조합원 화물차주와 운송사, 화주 등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꾸려 해를 넘기더라도 제대로 된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시간내에 국회 내용에 구애받지 않는 안을 만들고 연말이든, 연초든 국회에 연동시켜 개선된 법안으로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내에 논의를 끝내면 좋겠지만, 연초까지 가더라도 제대로 논의했으면 한다”는 이유에서다.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에 따른 선량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법이 정해지면 얼마든 소급할 수 있고,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일몰이 되면, 그것 때문에 큰일이 되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결국 금리 앞에 장사는 없다”며 “지구의 중력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침체는) 어쩔 수 없는 현장”이라고 진단했다.
원 장관은 과거 부동산 상승 국면에서 도입된 규제를 정상화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규제를 해제한다고 해서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가격 상승기의 지나쳤던 규제를 정상화할 수 있으며 그 폭은 유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 산업단지 조성과 투자 유치 등 지방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부분에 대해선 매우 적극적이고, 기존의 틀을 깨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