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허위 공문서’ 혐의 추가 영장 재신청 검토

특수본, 도착 시간 허위 기재 의혹
한 차례 영장 기각으로 보완 나서

경찰청장 “국민 신뢰 회복 급선무”
감찰 제외 지적엔 “나도 국조 대상”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상황을 수습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자진사퇴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이 전 서장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조사했다”며 “차후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때 해당 혐의를 추가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지난 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이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법원이 사실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한 것이어서 특수본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만으로 이 전 서장을 구속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특수본이 혐의 추가를 검토하는 부분은 이 전 서장이 용산경찰서 직원을 시켜 상황보고서에 자신의 참사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게 했다는 의혹이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오후 11시5분쯤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으나, 용산경찰서 상황보고에는 오후 10시20분쯤 도착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특수본은 이 보고서를 허위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는 용산경찰서 직원도 지난 6일 입건했다.

앞서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13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박 전 부장은 참사 이후 김 전 과장 등 정보과장들이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내부 감찰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지적에 “국정조사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남은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어 “참사 당일의 동선을 모두 공개했다”며 “특수본의 참고인으로 휴대전화를 제출해 수사가 진행 중이고, 국정조사에서도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거취에 “제복 공직자로서 30여년 이상 역할을 했기 때문에 상응하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선 이 상황을 수습하고 국민 신뢰 회복이 급선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