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특사’ 국무회의 韓총리 주재할 듯

MB·김경수 명단 포함여부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 국민통합 차원의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이 기정사실로 되면서 특사 대상에 정치인 포함 범위를 두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특사 명단을 심의·의결하는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이 아닌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사면 대상에 정치인이 다수 포함될 경우 총리가 주재해 왔다는 것이 근거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경제인 중심의 8·15 특사 당시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 김경수 전 경남지사. 뉴시스

이번 특사 대상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거론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특사 때도 초안에는 포함됐다가 마지막에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내년 5월 만기출소 예정이다. 따라서 사면보다는 가석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됐지만 최근 사면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일보 12월 6일자 1·4면 참조>

여당 핵심 한 의원은 “사면은 통합·화합 차원에서 진행할 것”이라며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지 않을까 싶다. 지금 정쟁 수준에 가까운 갈등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화합의 메시지를 보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여권에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거론된다. 야권에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특사 후보군으로 오르내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 아직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아 특사 대상 자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특사 시점은 오는 28일이 유력한 가운데 그 전날 열릴 정례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당일 발표하고 다음 날 0시 기준으로 사면이 진행되는 시나리오가 흘러나온다.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기간을 감안한 시간표다.

김 전 지사의 사면에 대한 부정적 기류도 여전히 남아 있다. 국회 법사위 한 관계자는 “김 전 지사의 경우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선거를 교란하려 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사건인데 아무리 통합의 차원이라도 사면·복권을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