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올해 탈루세원 138억원을 발굴해 재원을 확보했다.
13일 도에 따르면 올해 발굴한 탈루세원은 138억원으로 지난해(73억원)보다 65억원(88.9%) 증가했다.
먼저 도는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54억원을 발굴했다. 노인복지시설 전수조사로 166개 시설에 27억원을 추징했다. 지방세정보시스템 소유권 변동 내역을 확인해 19억원의 추가 탈루세원을 발굴했다.
‘법인 세무 조사’로는 53억원을 발굴했다. 조사 대상 법인의 간접비용 신고 누락과 고유목적 사업 사용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해 99개 법인에서 53억원의 누락세원을 발굴했다.
‘시군 부과·징수 실태 지도점검’에선 31억원을 발굴했다. 도는 4년 주기로 매년 6개 시군의 부과·징수 실태점검을 한다. 올해는 태풍피해로 지도점검을 연기한 포항을 제외한 5개 시군을 중점 점검해 1890건의 시정조치와 31억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이와 별개로 도는 태풍 힌남노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경주지역 피해자와 울진 산불 피해자, 이태원 압사 참사 사망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생계형 자동차를 취득하면 올해 말까지 취득세를 100만원 한도로 감면해준다.
황명석 기획조정실장은 “침체한 지역 경제회복을 위해 세무조사는 세심하게 운영하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탈세에 대해서는 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하겠다”면서도 “올해 태풍·이태원·산불·코로나19 피해자는 지방세 세제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