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온라인 여론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 전 사령관에게 선고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초까지 기무사 내 공작조직을 통해 정치관여 댓글 2만여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글을 올리는 계정 수백개의 정보를 불법 조회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배 전 사령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일부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정치관여 글을 게시하게 한 것을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 일부 면소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정치 글을 게시하게 한 것 역시 직권남용이라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배 전 사령관 측은 당시 기무사 실무자들이 했던 트위터 활동이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웹진 제작 등에 직권남용죄를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유죄 판단을 내렸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지난 8월 징역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