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대비 재산세 부담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보다 적게 버는 사람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저소득층이 납부하는 재산세의 절대 금액은 적었지만, 소득 대비 세액 비중이 높아 세 부담이 가중됐다는 분석이다. 또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계층 간 자산 격차는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리 상승기를 맞아 올해 10월 정기예·적금 잔액이 한 달 새 46조원가량 불어나면서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과 요구불예금 등에서 빠져나간 돈이 정기예·적금으로 쏠리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소득 대비 재산세 부담, 저소득층이 부자보다 컸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집계한 소득 하위 10%(1분위)의 재산세 부담 비율은 6.15배였다. 같은 시기 소득 최상위 10%(10분위)의 재산세 부담 비율은 0.29배에 그쳤다.
재산세 부담 비율은 소득 분위별 소득 비중과 재산세 비중으로 산출한 세 부담 측정 지표다. 1분위의 경우 2020년 연간 소득이 전체 가구 소득의 1.3%에 그쳤지만, 1분위가 부담한 재산세액은 전체 재산세 총액의 8.0%에 달했다. 같은 기간 10분위는 전체 가구 소득의 29.2%에 달하는 소득을 올리면서 8.6%의 재산세를 부담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의 소득 재분배 효과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는 재산세 부과 이후 소득 분배가 오히려 악화했다는 의미다. 연구를 수행한 성명재 홍익대 교수는 “소득이 낮은 은퇴자 중 고가 주택 소유자가 많다 보니 저소득·고령층에서 상대적으로 재산세를 더 많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재산세의 효과성은 아주 낮았다”고 지적했다.
2020년 1분위의 가구당 평균 소득은 681만원, 10분위 평균 소득은 1억5465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위 10%의 소득은 하위 10%의 22.7배에 달했다. 가구 총소득은 40대 초반에 7551만원으로 정점에 도달한 뒤 40대 후반부터 감소했다.
가구 자산은 90% 이상이 부동산 관련 자산이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구 간 자산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지난해 다주택 가구의 순자산은 2018년 대비 43.4% 증가했고, 순자산 중위값도 5억3000만원에서 7억6000만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무주택 임차 가구의 자산은 18.0% 증가하는 데 그쳤다. 다주택 가구와 무주택 가구의 순자산 격차는 2018년 15.6배에서 2021년 19.0배로 더욱 벌어졌다.
사회동향을 보면 노인 가구 중 노인 부부가구가 자녀 동거가구보다 전반적인 삶의 질 수준, 건강, 자녀관계, 친구·지역사회 관계 만족도가 높았다. 2020년 조사에서 전반적인 삶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노인 부부가구가 52.9%, 자녀 동거가구가 47.3%, 노인 독거가구가 42.6%였다.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10점 만점)는 2013년 5.7점, 2018년 6.1점, 2021년 6.3점으로 완만히 높아지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높고, 노후 불안을 겪는 50대와 60대는 낮았다. 아동·청소년 만족도는 6.6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였다. 한국을 제외한 OECD 주요국 평균은 7.6점이다. 한국의 행복지수는 최근 3년 평균 5.94점(10점 만점)으로 세계 59위였다. 미국(16위), 일본(54위)보다 낮은 순위다.
이번 조사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국민 인식도 포함됐다. 지난 3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조사 결과 응답자의 54.3%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두렵다’고 답했고, 61.9%는 ‘향후 5년 내 새로운 감염병이 출현할 것 같아 두렵다’고 답했다.
◆최고의 재테크는 예·적금?…10월 역대 최대 폭 46조↑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시중 통화량 평균잔액(계절조정·잠정)은 광의통화(M2) 기준 3757조9000억원으로, 9월보다 13조8000억원(0.4%) 늘었다.
M2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등 협의통화(M1)에 2년 미만 정기예·적금, 머니마켓펀드(MMF), 수익증권 등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통화량이다.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금을 의미하며, 시중 통화량을 나타내는 대표 지표다.
M2 기준 통화량은 지난 3월 전월 대비 0.2% 줄어들면서 3년6개월 만에 감소했다가 4월부터 다시 증가 전환해 7개월 연속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다만 증가세는 계속해서 둔화하는 모양새다. 10월 시중 통화량(원계열·평균잔액)은 1년 전과 비교하면 5.9% 많은 상태지만, 전월의 증가율(6.6%)보다는 하락했다.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한은의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분간 시중 통화량 증가세가 둔화하고, 주식 등 위험자산이 은행 예·적금으로 되돌아오는 ‘역(逆)머니무브’ 현상이 계속될 전망이다.
금융상품별로 보면 2년 미만 정기예·적금이 45조9000억원 급증하면서 2001년 12월 통계 편제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직전 최대인 지난 8월(34조1000억원)보다도 10조원 이상 불어난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금리 상승과 안전자산 선호의 영향으로 정기예·적금이 큰 폭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요구불예금, MMF는 각 16조1000억원, 8조7000억원, 13조1000억원 줄었다. 특히 금리가 낮은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은 역대 최대 감소폭이자 8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경제주체별로는 정기예·적금을 중심으로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7조5000억원, 기업이 9조2000억원 늘었다. 기타금융기관은 금전신탁, MMF 등을 중심으로 13조8000억원 줄었다.
◆코스피 상장사 40%는 지배구조 핵심원칙 안 지켜
자산 1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 중 60%만이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준수를 장려하는 핵심원칙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 상장사 5곳 중 2곳은 원칙을 지키지 않은 셈이다. 특히 집중투표제의 경우 상장사 중 3.7%만이 제도를 도입했다.
한국거래소는 13일 자산총액 1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345개사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 핵심 지표 15개 준수율이 60.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제출 대상이었다. 제출 기준이 확대되면서 보고서를 낸 기업도 지난해 215곳에서 올해 345곳으로 늘었다.
이미 보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해왔던 자산 2조원 이상 기업들의 준수율은 지난해 63.5%에서 올해 66.7%로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올해 신규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자산 1조∼2조원 기업 준수율은 49.6%에 그쳤다. 한국거래소는 보고서 작성 경험 부족 등이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기업지배구조 확립 장려 핵심 지표 15개 중 △주총 4주 전 소집공고 실시(26.8%) △배당정책과 실시계획 연 1회 주주 통지(46.5%) △최고경영자(CEO) 승계 정책 마련(34.5%)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22.1%) △집중투표제 채택(3.7%) △독립적인 내부감사기구(지원 조직) 설치(52.2%) 등 6개 지표 준수율은 60%를 밑돌아 다른 지표보다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