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대폭 하락한 것은 정부가 보유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영향이 크다.
공시가격이 내려가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세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라 여야 논의 결과에 따라 세 부담 경감폭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5.92%로, 올해(10.17%)보다 16.09%포인트 낮아졌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95%로, 올해(7.34%) 대비 13.29%포인트 급락했다. 이 같은 변화는 최근 부동산 침체에 따른 가격 변동의 영향이 아니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의 여파가 결정적이다.
공시가격이 낮아지면서 단독주택 소유주들의 세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의 시뮬레이션 결과, 지난달 기준 시세 17억원인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올해 14억3520만원에서 내년에는 12억8010만원으로 낮아진다. 1주택자로, 80%의 세액 공제를 받을 경우 보유세는 올해 372만3000원에서 내년 312만5000원으로 세 부담이 약 60만원 줄어든다.
단독주택 중 내년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한남동의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주택이다. 2008년부터 8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올해 311억원이었던 이 회장 주택의 공시가격은 내년 280억3000만원이 된다. 다주택자로 세액공제를 못 받는다고 가정할 때 보유세는 올해 5억5310만원에서 내년 4억8090만원으로 13.05%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표준주택 중 공시가격 2위는 이해욱 DL그룹 회장의 강남구 삼성동 단독주택으로, 내년 공시가격은 182억원이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삼성그룹 호암재단 소유의 승지원이 내년 공시가격 168억원으로 3위에 올랐다.
표준지 중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명동)에 위치한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다. 1㎡당 공시지가는 올해보다 7.9% 내린 1억7410만원이고, 전체 면적으로 따진 토지가액은 294억7513만원이다. 이 부지는 표준지는 물론 전국 모든 지역에서 20년째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이지만,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명동 상권이 타격을 받으면서 2년 연속 공시지가가 하락했다.
면적당 공시지가 2위는 중구 명동2가 우리은행 명동지점으로 나타났다. 내년 1㎡당 공시지가는 1억727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480만원 내렸다. 그 다음으로는 과거 유니클로 명동중앙점이 있던 충무로2가 부지의 1㎡당 공시지가가 1억653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세 부담은 줄었지만,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센터 팀장은 “보유세 경감으로 조세 저항이 줄고 알짜 지역의 매각 압박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고금리 기조와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되는 만큼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이자 부담이 과거보다 급증했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세 중과 이슈로 주택을 구매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