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인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이 숨만 쉬어도 ‘이재명 방탄한다’고 주장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엊그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서였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추진, 새해 예산안 처리 지연 등이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반박이었다. 민주당이 민생을 얘기해도 국정감사를 한다고 해도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를 지키려는 의도로 본다는 푸념이다.
김 의원 말처럼 민주당은 억울할지도 모르겠다. 민생 정책과 입법을 추진하고 정부 실책을 비판해도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각이 많으니 말이다. 그렇다고 남 탓할 일만은 아니다. 민주당이 자초한 측면도 있으니까. 이 장관 해임안을 밀어붙인 과정만 봐도 그렇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예산안 처리 후 이태원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이 장관 해임안을 들고나왔다. 국정조사를 통해 이 장관 책임 여부를 가린 뒤 그 결과에 따라 거취 문제를 정리하는 게 순리다. 더욱이 해임안이 가결된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게 뻔했다. 야당도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국정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해임안을 추진하고 결국 수적 우위를 앞세워 강행 처리했다. 이 장관 해임안을 밀어붙인 지 하루 만에 탄핵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 결정이 나오기까지 몇 개월이 걸린다. 이태원 참사 정국을 장기화해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민주당은 ‘민생’을 입에 달고 산다. 그러나 말 따로 행동 따로다. 민생 위기를 막기 위해 한 시가 급한 예산안은 처리하지 못해 정기국회를 넘기면서도 이례적으로 일요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기어이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되지 못한 건 법인세 등 쟁점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 때문이기도 하지만 해임안 문제로 정국이 얼어붙은 탓도 크다. 민주당이 장관 한 사람 해임에 이토록 집착하는 이유가 뭔지는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이러니 민주당이 무슨 얘기를 해도 진정성을 의심받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