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지 3주 가까이 흐른 14일에도 본격적인 조사는 아직 첫발조차 떼지 못했다.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이후 여당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여야 간 날선 신경전만 오가고 있다. 야 3당은 여당 없이 ‘반쪽 국조’라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이를 비판하면서도 속내가 복잡한 모양새다.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일단 오늘은 국조특위 회의를 열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 위원들이) 오늘 중으로 국조 복귀 의사표명을 하지 않을 시 국조 일정과 증인 채택에 대한 모든 권한을 야 3당에 위임한 것으로 이해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국조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경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 7명은 사의를 표명한 뒤 결정을 원내지도부에 일임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 “(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고 버티면서 국조만큼은 정해진 시간을 어기고 신호 위반을 해 가며 개문발차를 하겠다고 야단”이라며 “반복해서 합의 정신을 깨는 의도가 분명해졌다. 야당은 국조라는 버스에 국민의힘이 함께 올라타는 게 불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그런 국조라면 아예 국조라는 이름을 빼기 바란다”고도 했다.
다만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국조특위 불참을 확정적으로 언급하진 않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되는 걸 보고, 야당이 제시하는 국조 내용, 현장조사, 기관보고, 청문회 등이 정말 진실을 밝히기 위한 건지 아니면 그냥 정치 공세로 책임을 뒤집어씌우기 위한 건지 보고 판단하려 한다”고 밝혔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국조를 진행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는 데다 여론 역시 부담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당내 의견도 엇갈린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장제원 의원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애초에 (국조는) 합의해줘선 안 될 사안이었다”고 적으며 주 원내대표를 직격했다. 반면 하태경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나와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켜 약속을 파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조엔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대다수 의원이 ‘국조특위에 들어가는 게 탐탁친 않지만, 아예 합의를 깨긴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일단은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당분간 국조특위 관련 물밑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예산안 처리 시한인 15일 이후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산안 합의 여부와 민주당이 거론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 추진 등에 따라 국조특위가 정상 가동될지, 반쪽 국조가 될지 갈리게 된다. 국조특위 활동 기간은 내년 1월7일까지 45일 간이다.
한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 장관의 동반 퇴진을 주장했다. 조 의원은 국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이라면서 “(민주당이) 국조를 하자 했다가 이튿날 이 장관을 물러나라 했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희석용, 물타기 아닌가”라며 이 같이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