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사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은 “야당에 대한 부당한 정치탄압”이라며 규탄했다.
법무부는 14일 노 의원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요청 접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15일로 예정된 본회의가 차질없이 열릴 경우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16∼18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의 키는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쥐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일단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들의 선택에 투표를 맡긴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머지않은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연달아 부결시키는 것이 ‘방탄’이라는 비판으로 돌아와 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 정정순 전 의원, 무소속 이상직 전 의원,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 없이 모두 처리된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 제출 후 노 의원은 “헌법상 보장된 최소한의 방어권마저 무력화시키는 검찰의 무도한 행태를 규탄하며, 동료 의원들과 국민에게 끝까지 무고함을 설득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야당에 대한 부당한 정치탄압”이라며 “노 의원이 자신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