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힘 모아 맞춤 정책… 전문성·공공성 ‘두 토끼’ 잡는다

서울시 민간위탁 연계 사업 호응

장애인 적성 파악해 일자리 연결
4년간 총 260명 기업과 고용계약
대학 연계 저소득 음악영재 교육
장애인 치과 운영 등 전방위 사업

특혜채용 금지·예산 심의 강화 등
市, 위탁 체계 손질해 투명성 제고

발달장애인 김민수(46·가명)씨는 요즘 몸은 피곤해도 자부심이 넘친다. 이달부터 이마트에브리데이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돼서다. 그는 하루 6시간30분씩 매주 30시간 동안 마트에서 물건을 진열하고 정리한다.

민수씨의 어머니는 “민수가 직업재활시설에 다닐 때 지루해하며 취업하고 싶다고 수없이 말했는데 ‘너는 형처럼 일반 직장에 못 간다’고 설득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며 “정식 채용된 후로 자기도 형처럼 일한다는 데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전했다.

서울시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커리어플러스센터를 통해 이마트에브리데이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김민수씨가 잡코치와 함께 제품 진열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민수씨가 이마트에브리데이에 채용될 수 있었던 건 서울시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커리어플러스센터 덕분이다. 이 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민간위탁은 공공이 직접 하기에 한계가 있지만 꼭 필요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제도다.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성·효율성을 추구하면서 공공성도 보장할 수 있다.

◆공공성·전문성 동시에 잡는 민간위탁

서울시는 민간위탁 제도를 통해 장애인 취업 지원은 물론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 장애인 전용 치과 운영, 스타트업 육성, 시민 영화공간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2018년부터 본격 운영된 커리어플러스센터에서는 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연결해준다. 커리어플러스센터 관계자는 “지적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은 지체장애인보다 취업이 어렵다”며 “센터에서는 장애인이 ‘현장 중심 직업훈련’을 통해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돕는다”고 말했다.

이 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적성을 파악해 민간기업에 인턴으로 파견한다. 커리어플러스센터의 강점은 발달장애인이 일터에서 훈련·적응할 시간을 준다는 점이다. 기업으로서는 탐색 기간을 갖고 장애인 고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들의 취업 과정에는 ‘잡코치’(근로지원인)가 핵심 역할을 한다. 잡코치는 발달장애인이 일하는 1∼3개월 동안 옆을 지키며 적응을 돕는다. 장애인과 기업 간 거리도 좁힌다.

민수씨의 경우 완벽주의 성향에 다소 느린 움직임과 식사 속도가 걸림돌이었다. 올해 7월 맥도널드 매장에서 첫 직업 훈련은 결과가 좋지 않았다. 성실성은 뛰어났지만, 매사 빠른 패스트푸드 업종과 맞지 않았다. 먹는 속도가 느려 식사 시간도 부족했다.

11월부터 다시 인턴으로 일한 이마트에브리데이에서는 달랐다. ‘완벽할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해서 각을 잡는’ 민수씨 성향에 진열 업무가 딱이었다. 잡코치가 옆에서 ‘그쯤 정리하면 됐다’고 기준을 잡아주자 업무 능률이 올라갔다. 잡코치는 민수씨의 점심을 간편식으로 바꿔 식사 속도 문제도 해결했다. 아쉬운 점이 보완되자 마트 측은 인턴 한 달 만에 민수씨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했다.

민수씨의 어머니는 “직업재활시설에 다닐 때 동료들이 햄버거·피자 가게에 취직되곤 했는데 (주변의 이해 부족 등으로) 다들 한 달 만에 상처 받고 돌아왔다”며 “여기는 옆에 잡코치가 있으니 걱정이 안 된다”고 전했다.

커리어플러스센터는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잡코치를 고용·교육하고 있다. 이 센터를 통해 2018∼2021년 4년간 260명의 발달장애인이 기업과 고용 계약을 맺었다. 올해도 약 85명이 기업에 정식으로 고용됐다. 센터 관계자는 “지금 장애인은 보호받는 이들, 사회에서 계속 배려해줘야 하는 대상처럼 여겨진다”며 “이들이 당당한 직업인으로 서면 사회적 비용이 그만큼 줄 것”이라고 밝혔다.

◆저소득층에 예술교육… 장애인 치과도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도 서울시 민간위탁 제도가 빛을 발하는 분야다. 예술계는 교육비가 막대하다. ‘집안을 서서히 망하게 하려면 자식에게 음악 전공’이라는 농담이 있을만큼, 형편이 어려우면 선뜻 도전하기 힘들다. 서울시 ‘음악영재 교육사업’을 통하면 저소득층 자녀도 무료로 대학 교수·강사진에게 배우며 미래를 꿈꿀 수 있다.

서울시는 저소득 취약계층 초·중·고생이 음악을 배울 수 있도록 2008년부터 대학들과 손잡고 ‘음악영재’ 사업을 해왔다. 2008년 건국대 음악영재교육원이 처음 참여했고, 2020년 숙명여대가 합류했다.

이 사업을 통해 14년간 1408명의 학생이 교육받았다. 기준 중위소득 미만 가정이면서 예술에 재능 있는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대상이다. 교육생 중 201명은 국내외 콩쿠르에서 총 343회 수상하며 두각을 보였다.

건대 교육원에서는 학생들이 매주 한 번 건대 음악교육과 교수·강사로부터 개인 레슨을 받는다. 학생들에게는 수백만원이 예사인 악기 마련도 부담인데, 건대에서는 학교가 보유한 피아노, 플루트, 바이올린 등을 대여해준다. 공연·전시 관람 기회도 준다. 최근에는 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 조수미 콘서트 등을 직접 봤다.

‘음악영재’ 교육을 거쳐 미국 시카고 음대에 다니는 한모(26)씨는 “건대 음악영재교육원을 만나지 못했다면 피아니스트는 이룰 수 없는 꿈으로 남았을 것”이라고 했다.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음대로 진학한 이모(28)씨 역시 “국악, 음악이론, 문화체험 등 예술고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덕분에 일반 중학교에 다니면서도 음악적으로 빨리 성장할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영재원은 교육뿐 아니라 아이들의 정서 성장도 돕는다. 건대 음악영재교육원 관계자는 “개인 레슨을 하다 보면 ‘친구들이 왕따시켜요, 엄마가 외국인이라 힘들어요’ 하고 자기 얘기들을 한다”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음악진로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우울감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심리상담을 추가한다”고 전했다.

서울시 장애인치과병원 역시 민간위탁 제도 덕분에 운영되고 있다. 장애인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치과 진료가 어렵다. 장애인 한 명을 돌보는 데 간호사, 활동보조인 등 6, 7명이 필요할 때도 있다. 그런 만큼 전문 의료진이 필요하지만, 민간 병원에서는 수익성이 약해 하기 힘들다.

치과 진료가 힘든 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진 서울 성동구 장애인치과병원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보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 성동구에 있는 장애인치과병원은 2005년부터 서울 장애인들의 치아 건강을 전담하고 있다. 장애 특성에 맞게 치료할 뿐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는 50%, 건강보험 가입자는 30%씩 치료비를 감면해준다. 또 마취과 전문의를 두고 사전 검사부터 전신마취 치과 치료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

◆민간위탁 제도 더 투명·공정하게

민간위탁은 행정의 공공성에 민간의 전문성을 더해 좋은 성과를 냈지만, 일부 부작용도 나타났다. 부정 채용 등 민간의 도덕적 해이와 전문성 부족, 불필요한 사업 확장이 주로 지적됐다.

서울시는 민간위탁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올해 민간위탁 운영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 민간위탁금 명목으로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에 1조원 가까운 예산이 편성되면서 문제가 나타나자 ‘서울시 바로 세우기’ 작업을 한 데 따른 조치다.

우선 ‘끼리끼리 특혜 채용’을 원천 차단했다. 가족 특별 채용을 금지하고 과거에 함께 근무한 이들은 채용 심사위원으로 아예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채용 비리로 제재를 받으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협약 해지가 가능하다.

민간위탁 사무가 꼭 필요한지 원점에서 재검토해 구조조정도 진행했다. 예산 심의는 강화하고 종합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재계약 기준은 상향했다. 한 기관이 재계약을 반복해 계약 기간이 10년을 초과할 경우 의무적으로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도록 했으며, 감사가 필요할 때는 같은 해에 종합성과평가와 별도로 특정감사가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