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정부의 건강보험 개편(문재인 케어 폐지와)과 관련 “건강보험료 재정 악화의 진짜 중요한 원인은 고령화와 부정수급”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사례를 언급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60억대 자산가인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보험료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단돈 7만원 대였던 점도 비판했다.
진 교수는 전날인 14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 출연해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문재인 케어로 과잉진료가 야기돼 건강보험 재정건정성이 매우 악화됐다며 대대적 개편을 예고했다.
반면 진 교수는 “‘문 케어’ 폐지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손볼 부분이 있으면 손봐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 장모도 그 혐의(부정수급)으로 재판을 받았지 않나. (윤 대통령이) 수사 잘하시는데 그쪽으로 해서 부정수급을 막고 낼 사람들은 제대로 내게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제도(문재인 케어)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잖나”라며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케어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는데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권이 여야를 초월해 일관되게 진행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OECD 평균 보장률이 80%고 우리가 65%다. 이거(문재인 케어 폐지)야말로 포퓰리즘”이라며 “건보 재정 악화의 진짜 중요한 원인은 고령화와 부정수급”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해 수십억원대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5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70)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최씨는 2012년 11월 동업자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 개설해 요양급여비용 23억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요양병원 불법 운영 주범인 주모씨의 제안을 받고 최씨가 범행에 동참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최씨 측은 “재단 설립 자금 일부를 빌려줬다가 변제받고 공동이사장 취임을 허락했을 뿐”이라며 “요양병원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1·2심 판결은 갈렸다. 1심은 실형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한 반면,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