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조업 중 북한에 납치됐다가 귀환한 어부와 그의 가족에 대한 명예 회복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15일 황재철 경북도의원(영덕)이 ‘경상북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등의 명예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한 말이다.
이 조례안은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의 진실 규명과 피해 회복, 사회적 인식개선, 지원센터 설치와 같은 내용이 담겼다.
황 의원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은 해군의 경비선과 함대를 이용해 남한의 어선을 수시로 납치해 갔다”며 “GPS(위성항법시스템)도 없던 시절 해상의 군사분계선이 모호한 바다 한가운데서 우리 어선들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납치됐다”고 주장했다.
통일부의 ‘전후납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1953년 군사정전 협정 체결 이후 납북된 어부는 총 3729명이고, 이 중 3263명이 귀환했다. 하지만 아직도 억류자를 포함한 납북미귀환자가 457명에 달한다.
황 의원은 “정부는 납북됐다가 돌아온 많은 선박이 군사분계선을 월선한 것으로 일괄 발표했다”며 “선원들은 대부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몇 개월에서 몇 년간 수형생활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억류돼 온갖 회유와 협박, 폭력을 견디고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국가는 이들을 따뜻하게 환영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범죄자로 취급했고 몇 날 며칠을 불법으로 가두고 심문하며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면서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12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21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