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아주 신속하게 여성이 불안해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악성 성범죄자 출소 후 거주지 제한 방안 등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 패널 100명을 초청해 100분 생중계로 진행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여성이 불안한 사회는 우리 사회 전체가 불안한 국가가 되는 것”이라며 “신당동 사건이 상징적인 사건인데 한 분이 아주 처참하게 살해되고 이렇게 피해를 입었지만, 한 분만이 피해자가 아니라 우리나라 많은 여성이 불안감을 느끼고 정신적 피해를 다 같이 입은 사건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런 여성에 대한 성범죄, 스토킹 범죄, 폭력 범죄는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체법 절차법적인 제도를 촘촘하게 설계하고, 피해자 지원 센터를 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가 장기계획으로 천천히 가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주 신속하게 여성이 불안해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신당역 사건 후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고, 스토킹 범죄자도 전자발찌를 채우도록 하고,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하는 내용의 입법을 진행 중”이라고 거들었다.
한 장관은 “악성 성범죄자들 같은 경우 아동 많은 학교 근처에서 아예 살 수 없게 하는 미국의 ‘제시카 법’ 같은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