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침공에 자극받은 각국, 국방비 증액·재무장 가속

덴마크, 방위비 위해 증세·공휴일 축소
2030년까지 GDP 대비 2%로 확대
독일, F-35 도입예산 100억유로 승인
국방강화 특별예산 1000억유로 확보
일본, 5년간 방위비 43조엔까지 증액
GDP 1%서 2027년엔 2% 수준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으로 주요 유럽 국가들이 국방비 증액과 재무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크라이나 수사당국 관계자가 지난 7일(현지시간) 제2의 도시인 동부 하르키우를 공격하기 위해 러시아군이 사용한 미사일과 포탄 잔해를 살펴보고 있다. 하르키우=AFP연합뉴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달 총선에서 가까스로 여당을 유지했지만, 원내 과반은 차지하지 못한 덴마크 좌파 정부가 우파 정당과의 연정을 시작하면서 방위비 증액을 위한 공휴일 감축과 증세 방침을 밝혔다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선 조만간 구성될 내각과 함께 출범하는 덴마크 새 정부는 올해 초 발표된 것보다 3년 빠른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지출 2% 목표를 달성하기로 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덴마크의 올해 방위비 예산은 57억1600만달러(약 7조4382억원)로 GDP의 1.39% 규모다.

방위비 2% 목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름반도를 강제 병합해 역내 위협이 고조된 2014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모든 회원국이 2024년까지 맞추기로 한 목표다. 2021년 현재 이 기준을 달성한 회원국은 전체 29개국 중 7개국에 불과하다.

덴마크는 목표 달성을 위해 현재 1년에 11일인 공휴일을 하루 줄이기로 했다. FT는 “이는 더 많은 경제 활동을 자극하고 초과근무 수당을 줄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새 정부는 연봉 36만달러(4억69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로 했다.

독일도 방위비 증액과 재무장 속도를 높이는 중이다. 연방하원 예결위원회는 이날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 35대 도입을 위한 예산 100억유로(13조8000억원)를 승인했다. 이는 독일 연방군의 역대 최대 구매사업 중 하나다.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 독일은 과거에 대한 반성의 뜻으로 GDP의 1% 정도만 방위비로 지출하며 급격한 군사력 증강을 제한해 왔다. SIPRI는 지난해 독일이 GDP의 1.3%를 방위비로 썼고, 이는 1년 전보다 1.4% 줄어든 금액이라고 밝혔다.

이는 덴마크나 다른 유럽 국가들이 최근 수년 사이 매년 꾸준히 방위비를 늘려 온 것과 대비되는 행보였다.

독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전쟁에 맞설 국방 강화를 위한 특별예산 1000억유로(138조원)를 마련하는 등 사실상 재무장 수순에 들어갔다. 이번 F-35 구매비도 이 예산에서 나온다.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이 나토의 방위비 2% 목표를 따라가고 있다. 일본은 최근 마련한 2023∼2027년 5년간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에서 이 기간에 방위비 총액을 43조엔(412조원)까지 증액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수십 년 동안 일본 방위비는 GDP의 1% 수준이었는데, 이 계획에 따라 2027년 2% 수준으로 올라선다.

재원은 증세를 통해 마련된다. 아사히신문 등은 15일 집권 자민당 세제조사회가 전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담뱃세를 올려 방위비 증액 재원의 일부를 충당하기로 대략 합의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