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돌며 금품 갈취한 ‘유령 노조’…조합원 채용 강요도

경찰, 노조원 11명 입건·2명 구속
조합원 채용 강요 등 혐의 받아

실체가 불분명한 건설 노동조합을 설립한 뒤 수도권 건설 현장에서 금품을 요구하거나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혐의로 노조원 11명을 입건하고, 이 중 노조위원장 A씨 등 2명은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실제 활동이 없는 명목상 노조를 설립한 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건설 현장 하청업체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 측이 노조 측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민원을 제기하거나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들은 건설 현장 앞에서 방송 차량과 확성기를 동원해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거나, 불법 체류 외국인 색출 명목으로 근로자의 공사 현장 출입을 방해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업체는 대부분 영세 사업자로, 과태료, 공사 기간 지연, 추가 공사비 발생 등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이들의 요구를 들어준 경우가 많았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업체는 11곳, 피해액은 2억원에 달한다.

 

이들 노조는 이름과 달리 실제 건설 현장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이를 수용하면 노조와 관련 없는 인력사무소 일용직 근로자를 섭외하는 한편, 이미 현장에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형식적으로 노조가입원서를 쓰게 했다. A씨는 업체로부터 갈취한 금품을 개인 용도로 상당 부분 사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같은 노조 집회가 여러 현장에서 다수 신고된 것을 보고 관련성을 확인하던 중, 피해 사실을 첩보로 입수해 지난 5월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주요 피의자 휴대전화 및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고, 공모 사실 및 증거 인멸 혐의를 포착해 주범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 경찰은 확보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피해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업체의 경우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계속 설득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