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병역기피자 281명 인적사항 공개

국외여행 허가의무위반이 절반
입영기피·판정검사기피자 등 순

지난 한 해 병역의무 기피자는 총 28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피자는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 현역병 입영 기피, 병역판정검사 기피, 사회복무요원소집 기피 등의 순이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병무청은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병역의무를 기피해 현재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병역의무 기피자 281명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15일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병무청은 지난 3월 이들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기피 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는 2015년 7월 시행됐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과 나이, 주소, 기피 일자·요지, 법 위반 조항 6개 항목이다. 다만 공개 중인 사람이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하는 경우 명단에서 삭제된다. 법 위반 조항으로는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자가 14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역병 입영 기피자(80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32명), 사회복무요원소집 기피자(29명) 순이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 기피자의 경우 고의로 병역을 면탈해서 형사처분을 받는 내용과는 다르다”라며 “병역 기피자는 병역판정검사나 아니면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 입영을 하지 않은 그야말로 단순 기피자”라고 설명했다.

한편, 병무청이 지난 7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은 올해 확인된 기피 행위여서 내년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