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5일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높이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와 기권으로 부결됐던 법안을 일주일 만에 재추진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한전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기존 2배에서 5배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경영위기 상황 해소를 위해 긴급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전채 발행 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산업부 장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한전채 발행 한도를 2027년 12월31일까지만 유지하는 5년 일몰 내용도 추가됐다. 아울러 한전의 자구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산업부 장관과 공사는 금융시장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사의 회사채 발행 최소화 및 재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윤관석 산자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한전 경영위기 해소를 위해 사채 발행 한도를 높이는 건 일시적 조치”라며 “전기요금 현실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촉구”했다.
앞서 한전법 개정안은 상임위 단계에서 여야 큰 이견 없이 통과됐으나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갑자기 반대와 기권표를 던지면서 부결됐다. 직후 한전이 회사채 발행을 못 해 자본 조달에 문제가 발생하면 당장 내년부터 요금을 올해 인상분의 3배 이상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치권이 부랴부랴 법안을 다시 통과시켰다. 현재 한전채 발행 누적액은 약 69조원에 달한다.
한편 산자위는 이날 한국가스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과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 및 특화 단지 조성 등의 내용이 담긴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반도체법)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