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다주택자 과세 경감해 임차인 보호” [국정과제 점검회의]

국정과제 점검회의 생방송

“부자들 세금 덜어 주는 것 아닌
세금 전가 막아 경제 약자 지켜”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완수
1인당 GDP 4만弗 달성 등 제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최근 고금리 상황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취득세, 대출규제 등) ‘수요 규제’를 빠른 속도로 풀어 시장이 안정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재건하겠다”며 윤석열정부 임기 내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완수’,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달러’ 등의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부동산 문제가 정치 논리나 이념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며 시장 중심의 정책 방향을 다시 한 번 재확인했다.

尹, 국민 패널 100명과의 대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관계 부처 장관이 국정과제 추진현황을 보고하면 ‘국민 패널’ 100명이 대통령과 장관에게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는 ‘국민과의 대화’ 방식으로 100분간 진행됐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부동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거의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라며 “‘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할 수 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좀 경감해서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 임차’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정부를 맡기 전까지 공급과 수요 측면의 불합리한 복합 규제 때문에 집값이 불안정해졌다”며 “(전임 정부가 도입한) 잘못된 정책이라 해도 이를 일시에 제거하면 시장 혼란이 일어나 또다시 국민 불편이 초래될 수 있어 시장 정상화 속도를 조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수요 규제에 해당하는 취득세 중과, 대출 규제 등에 대한 단계적 완화를 시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민간주택시장에서 건축에 의한 신규주택 공급과 매매거래 등 수요와 공급이 시장 논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여기에 따르는 주택자금 대출 금융지원, 관련 규제와 세제를 잘 다루며 시장이 위축되지 않고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대출규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려고 한다”며 “현재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허용 안 되는데 앞으로 이분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보금자리론 가입자격도 주택가격 6억원에서 한시적으로 9억원으로 확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을 ‘선(善)’으로 알고 계신 분이 있지만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공급하다 보면 중앙과 지방정부 재정부담이 늘어나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에 경제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저희는 민간과 공공임대를 잘 믹스해서 주택을 공급하려 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15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은 5년간 연금·노동·교육 등 3대 분야와 건강보험 개혁을 중점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개혁 방향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걸 없애고 보험제도를 다시 정의롭게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위 ‘의료쇼핑’이라고 해서 일 년에 병원을 수천번 다니거나, 고가의 MRI(자기공명영상) 같은 것을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다”며 “이런 것을 제대로 심사 평가해서 보험가입자들이 공평하게 중증질환, 필수의료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메디컬 저지먼트 룰’(medical judgement rule)이라고 하는 원칙을 수립해서 건보재정이 국민들 모두에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저희 정부가 잘 설계하고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취임 첫해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살피고 내년도 추진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진행됐다. △경제와 민생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 △3대 개혁과제(연금·노동·교육) 등 3가지 주제를 놓고 관계부처 장관의 현황 보고 뒤 윤 대통령과 장관이 국민 패널에 답하는 형식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