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가 1066조원으로 나타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한국전력·발전자회사 등의 부채가 11조여원 증가하는 등 공공부문 부채(D3)도 전년보다 147조원 이상 늘어 GDP 대비 7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파른 저출산·고령화로 중장기 재정여건이 불확실한 만큼 재정준칙 법제화 도입 논의가 시급하다는 평가다. 세계일보는 16일자 지면에서 이같은 소식을 다루었다. 아울러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의 '빅 스텝'(0.5% 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여파와 한·미간 기준금리 역전현상의 장기화 파장도 다루었다.
◆중앙정부 부채 1년새 118조원 증가 ‘D2’ 51.5%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GDP 대비 D2 비율은 51.5%를 기록했다. D2는 중앙·지방정부의 채무를 통해 산출하는 국가채무(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합친 개념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서 각 국가의 부채를 비교할 때 주로 사용된다.
지난해 D2는 1066조2000억원으로 전년(945조1000억원) 대비 121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D2 비율은 2020년 48.7%에서 지난해 51.5%로 2.8%포인트 늘었다. GDP 대비 D2 비율은 2017년 40.1%에 그쳤지만 4년 사이 11.4%포인트 증가했다. 정부는 다만 지난해 높은 경상성장률(6.7%)을 기록하고, 총수입이 19.2% 증가하면서 D2 비율의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항목별로는 중앙정부 회계·기금 관련 부채가 957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8조원 늘었다. 일반회계 적자보전과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해 국고채가 110조4000억원 증가했고,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12조9000억원) 등 차입금도 12조5000억원 늘었다.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는 54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000억원 늘었고, 지자체 부채(64조원)는 7조4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확장적으로 재정이 운용되면서 D2 비율이 주요 선진국 중 비기축통화국(스웨덴, 노르웨이 등) 평균(56.5%)에 근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출산·고령화, 성장잠재력 하락 등 중장기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재정준칙 법제화 등 건전성 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졌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국제기구도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상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경제전망에서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해 국회가 재정준칙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고, IMF도 고령화 변수를 고려할 때 부채 부담이 폭발하지 않도록 향후 재정정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정부는 다만 장기부채(86.5%), 고정이자율(989%), 국내채권자 보유(83.5%) 비중이 높아 질적 측면에서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D3는 1427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47조4000억원 늘었다. D3는 D2에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더한 수치로 공공부문 건전성을 관리할 때 활용되는 수치다. GDP 대비 D3 비율은 2020년 66%에서 지난해 68.9%로 2.8%포인트 증가해 70%에 근접했다. D3가 늘어난 건 D2가 증가한 데다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전년보다 31조6000억원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한전·발전자회사의 경우 지난해 설비투자를 위한 차입금 및 공사채 발행이 늘면서 부채가 전년 대비 11조6000억원 증가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정책 사업에 따른 차입금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9조원 빚이 늘었다. 또 한국가스공사도 운전자금에 따른 차입금 및 사채 증가 등으로 부채가 전년 대비 5조9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저출산·고령화, 성장잠재력 하락 등 중장기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면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해 건전성 관리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재정준칙 법제화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법안의 조속한 입법 추진과 함께 입법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연준 ‘빅 스텝’에 전세계 금융시장 하락…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ed·연준)가 빅 스텝(0.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연준의 금리 인상 보폭은 줄었지만, 한국과 기준금리 격차는 22년여 만에 가장 큰 1.25%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연준의 긴축 기조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물가에 무게를 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기조 또한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어 보인다.
연준은 14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3.75∼4.00%에서 4.25∼4.50%로 0.50%포인트 올렸다. 앞서 연준은 6·7·9·11월 네 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이후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7.1%로 10월(7.7%)과 시장 전망치(7.3%)를 모두 밑돌면서 이번에는 빅 스텝으로 보폭을 줄였다.
하지만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연준의 매파(통화긴축 선호)적 기조는 지속할 전망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내년 기준금리를 5.1%로 예상하며 “이제는 (인상) 속도보다 최종 금리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지를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연준의 빅 스텝에 대해 “당초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연준의 빅 스텝으로 한국(3.25%)과 미국(4.25∼4.50%)의 기준금리 격차는 1.00∼1.25%포인트로 벌어졌다. 이는 2000년 10월(1.50%포인트) 이후 가장 큰 금리 역전 폭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뒤 이번 인상기의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해 “대다수 금통위원이 3.50%를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은과 연준이 현재 시점의 예상대로 내년 각 3.5%, 5.0% 안팎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면 격차는 1.50%포인트에 이르고, 한국 경제는 내년 상당 기간 외국인 자금 유출과 원화 절하(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연준의 '빅 스텝' 소식에 전 세계 금융시장은 일제히 하락했다. 예상된 빅스텝에 따른 파장보다는 연준의 시선이 아직 경기보다는 ‘물가잡기’에 있다고 시장이 해석한 것이 더 크게 작용했다. 한국 시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더 뚜렷해지면서 금융시장에서의 자본유출 가능성이 점점 커졌다. 당국과 한국은행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다. 연말연시에 펼쳐지곤 했던 ‘산타 랠리’ 확률은 더 떨어졌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8.28포인트(1.6%) 떨어진 2360.97에 마감됐다. 코스피는 하루 종일 1%대의 하락률을 보이 연준 결정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순매도세를 보이며 주식 하락을 견인했다.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 모두가 하락 했고 특히 SK하이닉스(-2.08%)의 하락률이 컸다. 한국뿐 아니라 이날 아시아증시도 니케이225(-0.37%), 중국 상하이종합(-0.25%), 홍콩 항셍(-1.49%)등 다수가 떨어졌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식시장 하락세는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서 비롯됐다. 4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연준은 14일(현지시간) 열린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선 빅스텝으로 인상 속도를 늦췄지만,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역사적 경험은 너무 이르게 통화정책을 완화하지 말라고 경고한다”며 당분간 금리 인상을 계속할 것임을 밝혔다. 이날 같이 공개된 연준위원들의 점도표(내년 기준금리 예상치) 평균치는 9월 FOMC 때에 비해 상승하며 5%를 넘어섰다. 연준이 5.5∼5.75%까지 금리를 상승할 것이라고 본 위원들도 있었다. 뉴욕증시는 파월 의장과 연준의 행보를 ‘매파적 기조’로 보며 하락, 다우존스지수 0.42%, S&P 500지수 0.61%, 나스닥지수 0.76% 떨어진 채 마감했다.
하건형·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은 물가 안정을 빠르게 달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점철됐다”면서 “최근 물가 피크아웃(정점)과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등으로 유발될 수 있는 통화 완화 선회에 대한 여지를 차단했다”고 짚었다. 이재선 현대차증권 연구원도 “연준의 ‘피벗’(정책전환)은 다음 FOMC로 기약됐다”며 “증시의 추세적 랠리 가능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이날 연준의 결정이 예측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다.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시사해 온 만큼 이날 파월 의장의 발언이나 연준 태도 역시 예상 내에 있다는 것이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점도표가 시장 기대를 다소 상회한 수준을 제외하고는 수정경제 전망 및 기자회견의 발언 내용은 ‘놀랄 것이 없는 회의’였다”며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역시 이전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내 반응도 엇갈렸다. 한국은행 뉴욕사무소의 현지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투자은행들은 연준 결정에 대해 점도표가 올라간 것은 ‘매파적 신호’로, 파월 의장이 내년 2월 FOMC에서 ‘베이비 스텝’(0.2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점은 ‘덜 매파적 언급’으로 받아들였다.
연준의 움직임을 해석하는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당분간 한·미 양국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계속된다는 점이다. 1%포인트 이상 벌어진 양국 기준금리 차는 2000년 이후 최고치인 만큼 희귀한 현상이다. ‘한국 돈’의 가치보다 ‘미국 돈’의 가치가 높아지는 현상이 장기화되면 자본이탈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9개월 연속 무역적자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한국 경제로서는 상당한 부담에 직면하게 된 셈이다. 당장 이날 원·달러 환율은 6.8원 오른 1303.1원에 마감하며 하루만에 다시 1300원 선에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