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의 ‘2차 중재안’을 전격 수용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국민의힘은 “입장차가 큰 사안들이 아직 많다”면서도 이전의 “할 말은 다 했다”는 강경 대응 기조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등 막판 협상을 위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당은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하고 중재안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위기 극복에 우리 사회의 총력을 모아야 할 때”라며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방치하는 이 무책임한 상황을 언제까지 내버려 둘 수 없다. 정부·여당도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시각,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국회를 비우고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참석해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 허를 찔린 국민의힘은 부랴부랴 오후 5시 의원총회를 소집했으나, 청와대 회의가 길어져 주 원내대표 출석이 늦어지자 의총 시작을 45분 늦추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에 있어 여야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쟁점이 있는 것이 (법인세 최고세율 외에도) 6∼7가지 더 있다”며 “그것이 정리되지 않은 채 (중재안을) 받겠다고 할 수 없는 사정”이라고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폭과 관련해선 “2% 내리면 되지, 1%가 뭔가”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양당) 원내대표 간 협상해 왔기 때문에 조금씩 의견 접근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예산안) 감액 규모와 증액 규모가 결정되면서 아마 전체를 타결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양당 간에) 약간의 의견 접근이 있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16일 오전에 다시 만나야 하지 않겠나”라며 “시간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협상을 계속해나가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여러 감세안에 더해 공공주택을 임대로 갈지 분양으로 갈지 여부, 지역화폐 예산 등을 놓고 민주당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문제는 김 의장 중재안에 따르기로 했다.
여야는 오전까지만 해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주 원내대표는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단독 수정 예산안 상정·처리 압박을 겨냥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74차례나 예산을 (처리)했지만 한 번도 야당이 정부가 하고자 하는 핵심 사업을 삭감하고 일방 통과시킨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해도 해도 너무하다”며 “이게 대선 불복이고, 정권 흔들기 아니냐”고 맹비판했다.
김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기간 연장까지 거론하며 여당의 중재안 수용을 압박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국정조사도 돌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정조사는 예산안 (협상)으로 지연된 만큼 기간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라도 국정조사는 여당도 합류해서 정상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