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다주택자 중과세 경감해 임차인 보호” 규제완화 강조

부동산 정책

“부동산 문제, 정치이념 매몰 안 돼
세금전가 막아 경제약자 지킬 것”

다주택·임대사업자 주담대 허용
보금자리론 6억→9억 한시 확대
“수요 규제는 빠른 속도로 풀고
민간·공공임대 적절히 섞어 공급”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부담과 대출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각종 세제 완화뿐 아니라 전임 정부가 봉쇄한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단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부동산 문제가 정치 논리나 이념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거의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라며 “‘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할 수 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좀 경감해서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 임차’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정부를 맡기 전까지는 공급과 수요 측면에 이런 불합리한 복합규제 때문에 집값이 너무 천정부지로 솟고 거래물량이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임 정부가 도입한) 잘못된 정책이라 해도 이를 일시에 제거하면 시장 혼란이 일어나 또다시 국민 불편이 초래될 수 있어 시장 정상화 속도를 조율하려고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완화하겠다고 하는 것도, 주택은 내가 사는 집 아니면 전부 임대를 놓게 돼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중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 임대 물량에 대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영세 임차인에게 소위 세금의 전가가 일어난다“며 보유세 부담 완화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또 “최근 고금리 상황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취득세, 대출규제 등) ‘수요 규제’를 빠른 속도로 풀어 시장이 안정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가 열리는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한 상인이 중계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 많은 분이 우려하는데 금융안정 차원에서도 부동산의 연착륙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를 위해 부동산 대출규제를 하나씩 풀어나가겠다”며 “현재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허용 안 되는데 앞으로 이분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보금자리론 가입자격도 주택가격 6억원에서 한시적으로 9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친시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주택시장에서 건축에 의한 신규주택 공급과 매매거래 등 수요와 공급이 시장 논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여기에 따르는 주택자금 대출 금융지원, 관련 규제와 세제를 잘 다루며 시장이 위축되지 않고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공급하다 보면 중앙과 지방정부가 상당한 재정부담을 안게 되고, 또 납세자에게 큰 부담이 돼 전반적으로 경제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저희는 민간과 공공임대를 잘 믹스해서 주택을 공급하려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