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과제에 대해 "인기가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55분 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3대 개혁은 우리나라를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한,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수다.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패널 100명이 함께한 가운데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단단한 경제, 든든한 민생 △활기찬 지방 △담대한 개혁 등 총 세 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국민들은 실생활과 직결된 질문을 던졌고, 대통령이 이에 직접 대답했다.
윤 대통령은 "저희 국정과제가 120대 과제로 양이 많다"며 "제가 작년과 금년 초 대통령 선거 때 공약으로 약속하고 인수위원회에서 전문가 그룹에 의해 검토하고 정부 초기에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국정과제는 저희 정부의 국정운영 규범으로 국민과의 약속이라 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따져보고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선 노동 개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유연성, 공정성, 안전, 안정성 등의 방향으로 노동법 체계와 문화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의 노동법 체계는 과거 1960~1970년대 공장시대 법제에 기반하고 있고 디지털 혁명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밟아나가고 있는 상황에 맞지 않다"며 "노동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고, 국제시장에서 비싼 물건을 못 만들어 팔고, 그중에서 삼류, 사류로 전락할 수박에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결국 미래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교육개혁에 대해 윤 대통령은 복지와 성장, 2가지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유아돌봄부터 시작해 중등교육까지는 복지차원에서 모두가 공정하게 국가의 교육 서비스 혜택을 누려야 한다"며 "지역, 계층에 따라 차별이 있어선 안 되고 누구나 자기 자식이 경쟁력 있는 교육기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국가 경쟁력의 발원이자 요체"라며 국가가 지원하되 자율성도 보장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헌법에 학문의 자유, 대학 자치의 규정이 있다. 그건 국가발전 원동력이 직접적으로 말하면 대학에서 나온다는 것"이라며 "거기서 말한 학문의 자유는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학문이 아니라 대학의 자치, 자율 이런 것으로 우리의 헌법 정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만 대한민국 인문, 자연과학 이런 부분이 발전해 국가발전을 끌어나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역사적 책임과 소명을 피하지 않고 가겠다"며 연금개혁 완성판을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에서 연금 얘기를 꺼내면 '표 떨어진다' '여야 누구에게도 도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연금 얘기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안 됐고 지난 정부 땐 얘기 자체가 안 나왔다"며 "이번 정부에서는 연금 개혁의 어떤 완성판이 나올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와 공론화를 충분히 마무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최근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건강보험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건보 제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없애고 우리 보험제도를 정의롭게 다시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단단한 경제, 든든한 민생'을 주제로 진행된 첫 세션에서는 실생활과 직결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내 집 마련' 등과 관련한 국민패널들의 질문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정치 논리나 이념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며 주거복지정책, 합리적인 수요와 공급이 이뤄지도록 규제 문제, 지원 등을 복합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과 공공 임대를 잘 믹스(혼합)해서 부동산을 공급하려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여성 범죄, 마약 단속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마약에 대해 윤 대통령은 "마약값이 떨어진다는 것은 국가가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로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라며 "마약값은 원가도 있지만 국가 단속이 강해지면 거기에 대한 위험부담료가 붙는 것이다. 마약값이 상당히 올라가 있어야 거래량이 줄고 국가가 단속하고 있다는 시그널"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활기찬 지방'을 주제로 열린 세션에서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으로 교육문제를 꼽았다. 윤 대통령은 "교통에 대한 공정한 접근, 지방재정 자주권 강화, 각 지역에서 비교우위 산업으로 선택한 것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중요한 것을 알고 있지만, 그 핵심 중 핵심으로 들어가면 결국 교육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나서는 선거제도 개혁 방안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 권한을 완전히 이양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되면 저는 지금 광역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분리해서 선출하는 것보다 러닝메이트로 해서 주민들의 선택을 받으면 좋을 것이란 생각을 회의를 계기로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과 광역, 지방정부와의 권한의 분배 차이가 크다는 것을 언급했다. 이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인허가권뿐 아니라 각종 규제 권한을 지방으로 넘기고, 지방이 지방 주도로 발전하는 진정한 지방 시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