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지역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민선8기 제주도정이 1조2000억원 규모의 투자로 민생경제 활력과 서민·사회적 취약계층 보호의 촘촘복지 지원, 미래 성장 견인으로 제주지역 경제도약을 이끌어내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제주도는 15일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경제위기 극복과 도약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국내외 성장세 약화에 따른 소비둔화와 가계·기업의 심리지표 악화 등이 변동성이 큰 제주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3고 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을 모색하기 위한 선제적 대안들을 모색했다. 회의에는 경제단체, 소상공인·기업, 관광, 1차산업, 건설, 소비자, 지역사회, 연구·학계, 행정 등 각 분야별 전문가와 유관기관·단체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정일동 한국은행제주본부장은 “고금리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국대비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제주지역은 소비진작 내수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며 “관광객 유입 부분이 완충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 경제상황 변화와 제주경제 상황을 모니터링해 점검하고 비상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귀일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장은 “베트남 수출시장이 2018년 대비 4배 증가하며 미국에 이은 제2의 시장으로 등극했지만 여전히 기업이 활동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며 “우주산업 등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자하고 에너지, 모빌리티 등의 규제완화를 통해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수영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소장은 “재정지원에 투입되는 일자리 효과에 대한 검증과 고용의 영향평가 부분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제주산 상품 쓰기 캠페인으로 소비를 활성화하고, 지역 공기업 협업에 기반해 신중년, 청년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정책적 분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경제정책 목표는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 취약계층을 보호하며 미래 성장기반을 더 탄탄히 다져가는 것”이라며 “민선8기 출범 후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만들겠다는 기조 아래 상장기업 육성·유치, 아세안플러스 알파 정책으로 대표되는 수출 다변화와 수출 강화,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모빌리티 기반 조성과 수소경제 전환, 우주산업과 위성 활용 등 미래 먹거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도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현재 상황을 공유하며 의지를 갖고 주요 정책에 대해 지혜와 힘을 모은 다면 어떤 위기도 극복해낼 수 있는 저력이 충분히 있다”며 “경제 상황에 면밀히 대응해 실제 효과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내수회복 등 민생경제 활력에 5000억원, 자립기반 지원 등 취약계층 보호에 4000억원, 기업 성장·신산업 육성 등 미래성장 견인을 위해 3000억원을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우선 △소비진작을 통한 내수 회복(278억원) △일자리 창출 확대(240억원) △1차산업 경쟁력 강화(1950억원) △건설경기 활성화(2685억원)을 투입해 민생경제 활력을 유도한다.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장려정책 등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향상을 유도하고 제주산 제품의 소비 확대를 위한 온-오프라인 판매망 구축에 힘을 쏟는다. 전통시장 디지털화 및 청년몰 육성을 통해 골목상권의 활력을 제고하고, 전국단위 직거래장터 등 1차상품 소비 촉진을 지원한다.
제주지역 고용률(72.1%)이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중장년 근로자를 위해 취업·목돈마련·주거 등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연계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유입을 위한 취업 지원정책도 추진한다.
공익 가치 증진과 권익보장을 위한 수당 지급, 복지·인력 지원 등으로 안정적인 농어업 활동을 보장하고, 고령화 등에 대비해 농어업인 육성에도 힘을 쏟는다. 제주 농산물 수급관리 연합회 설립 등 안정적 농업경영과 소득보장을 위한 유통체계 개선과 스마트 기술기반을 통한 수산업 활성화, 해양치유산업 지원 등을 통해 1차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건설경기 활성화도 유도한다. 15분 도시 제주 실현을 위한 공감대 형성으로 도전역을 15분 행복생활권으로 재편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추진해 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 도로, 항만, 교통 등 기반시설 확충에도 노력한다.
△금융포용정책(22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회복(236억원) △자립기반 지원(2845억 원) △고용·노동 안정망 강화(900억원) 등을 통해 생애주기별 돌봄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본생활 보장과 위기가구 지원으로 촘촘한 복지환경을 조성한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내년 1월 조직개편에 경제·금융분석 전담팀을 신설해 지역내 소득과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금융 포용정책을 발굴하는 한편, 석유 가격 조사 추진 등 가격 변동폭이 큰 품목에 대한 구조개선에 나선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회복을 위한 자금지원업종 제안 폐지, 청년창업금리 제로화 등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해 효율적 자금 운용과 경영안정을 꾀한다.
지역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구축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강화, 청년세대 희망사다리 제공, 문화예술 기회 확대를 통해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지원,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고용충격을 완화한다.
△기업성장 지원(493억원) △수출시장 확대 및 물류 고도화(235억원) △수소경제 등 미래성장산업 육성(2000억원), 문화·관광산업 성장동력 회복(518억원) 등을 통해 미래성장산업을 이끈다.
성장역량을 갖춘 유망기업에 대한 단계별 프로그램 지원, 자금 지원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고 워케이션 선도지역 조성 등 제주 투자에 대한 관심 제고와 분산 오피스 유치를 활성화한다.
동남아 중심으로 경제, 문화, 관광 교류협력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아세안플러스알파 정책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물류기간망 연계 물류체계를 구축한다.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을 기반으로 한 수소경제 전환, 미래모빌리티 기반조성, 바이오산업 육성, 기술혁신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과 미래성장동력 확보에도 노력한다.
한국은행은 내년 국내 경제 성장률을 1.7% 수준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