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방위정책의 대전환으로 평가되는 안보 관련 3대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의 개정을 16일 각의(내각) 결정을 통해 완료할 예정이다. 미사일 전력을 중심으로 상대국에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반격능력 보유와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으로 방위비를 증액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로써 미군에 적을 공격하는 ‘창’의 역할을 맡기고, 일본 자위대는 ‘방패’ 역할을 담당했던 기존의 구도가 크게 변한다. 중국, 북한 등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억지력 향상을 명분으로 한 것이지만 반격능력 행사 조건과 기준이 명확치 않아 사실상 선제타격을 가능하게 해 일본 헌법 상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최소한의 자위력 행사) 원칙의 형해화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반격능력…미사일 전력 향상이 핵심
일본 정부는 그간 알려진 대로 반격능력을 “우리나라(일본)에 대한 침공을 억지하는 열쇠”라며 “유효한 반격을 가능하게 하고 스탠드오프(stand-off·적의 사정권 밖에서 공격) 방위기능을 활용하는 자위대의 능력”으로 규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의 자위 조처로서 능력 행사는 미국과 협력한다”는 내용도 개정 문서에 담는다. 이에 따라 방위력 근본적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해갈 방침이다.
핵심은 장거리 미사일 전력의 향상이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 구입 등을 통해 전력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일본산 12식지대함유도탄 개량, 극초음속 미사일의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반격능력을 담당할 미사일 부대의 신설 방침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육상자위대의 기간부대로 자리매김할 미사일부대는 지대함미사일연대 7곳, 도서 방위용 고속활공탄대대 2곳, 장사정 탄도탄부대 2곳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사이버공격에 대한 능동적 방어도 명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나 중요 인프라에 대한 중대한 사이버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고, 실제 공격이 발생할 경우 피해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격이 발생할 경우 정부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공격을 해온 대상의 서버에 침입해 무력화시킬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것 등이 골자다.
방위장비 이전 요건을 완화해 자국 방위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것도 주목된다. 일본은 무기 수출을 제한하는 3원칙과 운용지침을 적용해 왔으나 이는 일본 방위산업의 위축과 타국과의 군사협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됐다. 일본 정부는 안보문서 개정을 통해 방위장비 이전을 제약하는 사항을 재검토하고 내년에는 본격적인 개정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유사시 신속한 의사결정과 미군과의 일체성 강화를 목적으로 자위대 상설통합사령부 및 상설통합사령관 설치를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인 전투 지속 능력 향상을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방위비 GDP 2% 달성, 증세 두고 대립 격화
일본 정부는 방위력 강화를 뒷받침 하기 위해 한해 방위예산을 국민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맞추기로 하고 앞으로 5년간(2023∼2027년) 방위비 약 43조 엔(약 415조 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2019∼2023년 계획했던 방위비 27조4700억엔(264조 원)을 훨씬 웃도는 액수다. GDP의 2%는 올해 일본의 GDP를 기준으로 할 경우 11조 엔(106조 원) 규모다.
증액한 방위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를 두고는 앞으로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 쓰지 않고 남은 예산 잉여금, 국유 재산 매각 등과 함께 법인세, 담배세 등의 증세로 메운다는 계획이다.
논란의 지점은 증세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우리 스스로 책임지고 그 무게를 짊어지고 대응해야 한다”며 증세 방침을 밝혔지만 자민당은 물론 내각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경제안전보장담당상,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자민당 외교부회 회장,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정조회장 등이 “법인세를 인상하면 기업들의 임금 인상 움직임에 제동이 걸린다”, ”방위력 강화를 어떻게 할 지 설명도 하기 전에 증세부터 언급하는 건 순서가 맞지 않다”는 등의 비판을 제기하며 증세보다는 국채 발행을 주장하고 있다. 증세 반대 목소리가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인 아베파 소속 의원이거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와 가까운 인물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논의 양상에 따라 기시다 정권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난 13일 자민당 의원 20여 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증세 방침은) 내각불신임안을 받을 만한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군비경쟁 촉발, 안보불안 조장 우려도
반격능력 보유와 방위비 대폭 증액은 일본 방위정책의 근간인 전수방위 원칙에 어긋나 동북아 지역의 안보 불안을 조장하고 군비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일본 정부는 반격능력의 행사 요건으로 △존립 위협 및 국민생명·자유에 명확한 위험 발생 △국민을 지키기 위한 다른 수단의 부존재 △필요최소한의 행사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공격 대상을 어디로 할 지, 공격을 받았다고 판단하는 시점을 언제로 할 지 등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선제공격, 전면공격이 가능한 자의적 판단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구도인 셈이다.
경우에 따라선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도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자민당과의 3대 문서 개정 협의 작업에 참여했던 하마치 마사카즈(浜地雅一) 공명당 의원은 반격능력 행사와 관련해 “한반도 유사시 (북한이) 일본에 미사일을 발사할 징후가 있는 가운데 미군 함정이 일격을 당하면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가 아니겠냐”고 밝힌 바 있다. 극단적 상황을 가정한 원론적 언급이긴 하지만 일본이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전개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마쓰이 요시로(松井芳郞) 나고야대 명예교수는 “언제 상대방이 공격에 착수했는지가 중요한 데 그 판단은 객관적 사실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상대의 무력 공격을 증명하지 못하면 일본이 침략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3대 안보문서란
국가안전보장전략(NSS·National Security Strategy),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을 말한다. NSS를 정점으로 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 순으로 일본 방위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현실화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체계적으로 담고 있다.
NSS는 외교·방위 정책의 기본 방침을 명시한 문서다. 일본이 처한 안보환경, 주변국의 동향 등을 정리하고 일본이 어떤 방위정책을 취해야 하는지를 정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2차 정권 시절인 2013년 처음 만들어졌다.
국가방위전략은 NSS를 토대로 일본이 갖추어야 할 방위력의 수준을 설정한다. 방위력정비계획은 국가방위전략에 기초해 5년 단위의 방위예산, 필요한 구체적 장비의 수 등을 정한다. 매년 방위예산 결정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방위력정비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