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가장 무너지기 쉬운 쪽, 그러니까 일단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큰 펀드를 조성해 지원해주는 식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우증권 사장 출신으로 야당의 대표 경제통 중 한 명인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지난 8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의 특정 축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를 중점적으로 부각했다.
현재 우리 경제를 “‘퍼펙트스톰(복합위기)’이 코 앞인데 ‘회색 코뿔소’도 여러 마리 있는 상황”이라고 비관적으로 평가한 홍 의원은 “현 정부가 시기적으로 너무나 중요하다. 여야를 떠나 치유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면 우리 경제는 아예 다른 몸이 된다”며 정부와 여야가 적기에 실효성 있는 경제 위기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홍 의원과의 일문일답.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퍼펙트스톰’이 오고 있는데 거기에 회색 코뿔소까지 여러 마리 있는 상황이다. 이미 여러 징후가 나타나 예상 가능했음에도 간과하고 있던 위기가 현실이 될 때를 회색 코뿔소라고 표현한다. 지금 한국 경제는 구조적 대전환 시기다. 내부에서 벌어지는 단순한 변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차원이 달라지고 기존의 경향이 완전히 바뀌는 대전환의 위기가 동시에 쏟아져나오는 중이라고 본다. 여러 마리 회색 코뿔소를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인구 위기, 두 번째는 환경 문제, 세 번째가 과학기술의 발전이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새로 생긴 일자리는 기존에 일하던 분들이 갈 수 없어 기존에 그 자리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경제력을 잃게 되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여러 위기들이 대두하면서 경기가 침체되고 국가 간의 경쟁도 심해지고, 지구화 또는 세계화가 ‘블록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쉽게 말해 네 편 내 편 가르게 된다는 거다. 근본적인 인구나 기후 위기 등으로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지고 다 같이는 잘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편을 나누게 되는 거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과거에도 가운데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적고 양옆으로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우리 편만 살아야 해’하면서 양극단으로 심하게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면 정치인들도 말도 안 되는 극단적인 얘기를 해도 자기편 사람들이 열광하니까 그렇게 하게 된다. 사회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고 나 살기 바쁘니까 대결구도가 심화하고 나만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가 확산한다. 이런 현상이 경제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거다. 이런 사회 전환에 적응 못 하는 사람들은 또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진다. 그래서 우울증 인구가 50만이라던가. 그 문제도 심각하지 않나. 편한 길이 없다. 어떤 학자들은 ‘야만의 시대로 복귀한다’고 표현하던데 정말 심각하다. 이 상황에서 정치가 제 역할을 못 하는 것 같아 회의감이 들 때가 있다. 양쪽으로 갈라진 상황에서 국민들을 이간질하면 안 되고 가운데로 모이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지도자가 없지 않나.”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는데, 현 정부·여당의 대응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시나.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일반인들은 한국이 과거처럼 고성장 시대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돌아가기엔 너무 다른 세계로 와버렸다. 지금의 현실 세계에 맞는 정책을 써야 한다. 보수는 말 그대로 과거를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과거로 돌아갔으면 할 수 있겠지만 경제 상황이 이미 완전히 달라졌는데 과거의 정책을 쓰면 안 되지 않나. 예를 들면 금융위원장이 금리를 낮추라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본다. 당장은 이게 먹히지만 일부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거다. 이 정책이 아닌 걸 아는데도 경제부처에도 검사 출신들이 오니까 잘못하면 잡혀갈 것 같은 공포감에 다들 일단은 말을 듣는 것뿐이다. 과거엔 관치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자본시장이 100% 개방된 거라 다르다. 또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계속 자잘하게만 이뤄진다. 대통령 지지율이 낮으니까 동력도 떨어지고 할 생각도, 능력도 없는 것 같다. 내년에도 경기가 매우 어려울 거다. 금리가 치솟았다가 바로 떨어지겠나. 아니다. 올라갔다가 조금 떨어지겠지만 그러고 옆으로 한동안 횡보할 거다. 한 달에 대출금리 100만원 내던 사람이 200만원 내는 상황이 몇달 동안 계속되면 그 사람들은 우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 적자가 올해 잘못하면 최대 500억 달러까지 될 수 있다. 게다가 한국이 가계부채가 실질적으로 세계 1위 수준이다. 그런데 과거 위기가 왔을 때의 정책들을 쓰면 안 되는 거다.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미국은 가계부채를 줄였는데 우리는 계속 올라가기만 했다. 주택담보대출의 영향이다. 굉장히 심각한 거다. 가계 이자 부담 위기도 엄청나게 심각하다. 이자 부담이 커지면 소비도 줄고 소상공인 등의 상황도 다 같이 나빠질 수도 있다. 한국 위기는 이렇듯 가계부채서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또 하나 세계적 패권전쟁이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전쟁을 벌이는데 포인트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다. 전부 한국이 강점이 있는 사업들이다. 이게 위기냐 기회냐를 보면, 제가 보기엔 위기다. 지정학적으로 전선의 한가운데에 있게 되고 똑같은 걸로 싸우는 건데 중국도 미국도 가만있지 않을 것 아니겠나. 내년도 경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고 그 시작으로 내년 봄쯤 센 충격이 있을 거다.”
─정부가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일단 현실인식을 제대로 해야 한다. 구조적 전환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이런 심각한 가계부채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 경제가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다. 막을 방법은 없다. 다만 ‘소프트 랜딩(연착륙)’ 시켜야 한다. 우리 경제는 안 그래도 이상한 구조인데 거기다 김진태 강원지사가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로 시장에 대한 ‘불신의 불’을 지른 형국이다.”
─정부가 서둘러 세워야 하는 대책은 뭔가.
“소상공인 대출이다. 소상공인들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기 때문에 소상공인 대책이 또 가계부채이기도 하다. 소상공인 관련 대출이 1000조 정도 되는 걸로 추산되는데 이걸 어떡할 건가 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 특단의 펀드나 기금을 조성해서 금리를 낮게 가져가는 것밖에는 달리 대안이 없다. 소상공인들이 빅테크랑 싸울 수가 있나. 배달 앱들이나 택시 앱 등의 수수료 문제가 불거진 것처럼 독점의 폐단들도 많다. 이와 함께 꼭 해야 될 건 ‘한쪽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라는 인식을 갖는 거다. 가계도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제 생각엔 50조원이나 100조원 정도로 큰 펀드를 만들어서 저리 대환 대출로 바꿔주는 것밖에는 정부가 하기 어려울 거라고 본다. 가장 무너지기 쉬운 어느 한 쪽, 그러니까 일단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큰 펀드를 조성해 지원해주면 수년이 흐르면 금융시장도 안정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빚에는 사실 갚지 않는 한 소프트랜딩이라는 것이 없다.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금리를 낮게 해주는 것밖에는 없는 것 아니겠나.”
─‘레고랜드 사태’ 때 굉장히 큰 우려를 표명하신 바 있는데, 이후 채권시장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고 보시나.
“신용 스프레드를 보면 우리나라 것을 보면 레고랜드 사태가 터진 9월28일부터 그래프가 날아가는 모양이 돼버렸다. 이게 정책 실패지 뭐가 정책 실패인가. 이 사태에 대한 대응을 못 하면서 시장이 엉망으로 헝클어진 거다. 가계부채로 가뜩이나 금융시장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레고랜드 사태에 대응을 잘못하면서 시장이 다 쿵쿵 뒤흔들린 거다. 그런데 김 지사는 지금도 ‘아니다’라면서 헛소리를 하고 다니지 않나. 신용 스프레드를 보면 다른 나라들은 7월부터 대체로 안정됐는데 한국만 왜 정확히 이 날짜를 기점으로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는지 설명이 안 되는 거 아닌가. 한국 경제는 코로나19 이전에도 나빴다. 그런데 코로나19 때 뚝 떨어졌다. 그래서 사상 최저 금리나 양적 완화, 돈을 막 푸는 등 역사적인 대응들을 했어. 그랬더니 회복은 좀 됐는데 부작용 발생했어. 이게 불균형 진화로 이어졌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와있는 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물가가 불안정해지니까 금리도 상승하고 자산가격은 급락하고 대량 도산 가능성이 생기면서 경기가 전반적으로 출렁출렁하게 됐다. 정부도 어떤 식으로든 대응하긴 하는데 효과가 없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친구가 망하게 생겼을 땐 일단 그냥 뒀다가 정리가 됐을 때 도와주는 게 좋다’고들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 경제에 그렇게 하기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걸려있어. 정부도 계속 정책을 시도하긴 하겠지만 이게 과연 위로 다시 올라올 수 있느냐를 생각해보면 쉽지 않을 거라고 본다. 지금 윤석열정부 시기가 우리 경제에 가장 중요한 시기다. 그런데 20년 전의 해법을 들이대는 건, 여야 정파를 떠나서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본다.”
─복합 경제 위기에 맞서 입법기관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책은 어떤 건가.
“입법부도 관료주의가 강하다.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지만 집단적으로 고령화되는 문제가 있다. 특히 현 정부처럼 뭔가 잘못 시도했다가 툭하면 구속되기 마련인 상황에서는 자기 안위만 생각하고 납작 엎드려있는 분위기도 생긴다. 이걸 저는 ‘복지안동’이라고 표현한다. ‘복지부동’ 상태에서 눈만 끔뻑끔뻑 움직여 눈치만 살핀다는 거다. 국회의원들도 최소한 우리 동네 경제 규모가 얼마인지는 알아야 할 것 아닌가. 제가 민주당 의원들께도 이런 기초적인 통계들을 알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잘 알아야 대응도 하는 거다. 국회도 옛날식으론 할 수 없다. 앞서 세 마리 회색 코뿔소로 꼽은 인구, 기후·환경, 과학기술 등의 어젠다를 국회에서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 산업구조가 나빠진 지금, 유동성 위기에 이어 경기 침체는 확실히 올 거다. 국회가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현 정부가 시기적으로 너무나 중요하다. 여야를 떠나 치유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면 우리 경제는 아예 다른 몸이 된다. 유럽 같은 곳이야 주변에 다 비슷비슷한 국가들이 있으니 다르지만 우리는 주변 국가들이 다 칼을 갈고 있잖나. 민주당도 부족한 게 있지만 틈만 나면 저도 경제 문제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의원들이 경제 공부도 한다.”
─내년도 국내외 경제 전망에 대한 총평을 말씀해달라.
“세계 경제 흐름은 지난 2020년에 매우 어려웠다. 이걸 최저 금리, 통화 방출, 재정 방출이라는 세 가지 조치를 통해 나아지게 만들어 반등했다가 이제 하향하고 있는 시점이다. 미국이 내년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꽤 있다. 꺾여가는 과정 속에서 하락 비율을 얼마나 낮게 가져갈 건가 하는 게 현시점에선 중요한 요소다. 한국은 굉장히 많이 떨어질 가능성 더 높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특히나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난 것은 수출 덕이 컸다. 그런데 올해는 내수나 수출이 다 마이너스고 내년도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나빠지면서 수출의 기여도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상황이 더 안 좋다. 수출로 죽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이 잘 안 될 걸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미국이 제로 성장을 하게 되면 미국 수출이 잘 안 늘어날 테고 중국으로의 수출도 잘 안 되는 상태에서 미국 수출까지 안 되면 내년 무역 수지가 좋아질 리는 없지 않겠나. 이런 암울한 부분은 인정해야 한다. 일단 인정을 해야 대안이 나온다. 그런데 암울한 것들을 인정조차 하지 않으면 그때는 정말 위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