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가장 중요한 상징입니다.”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원동력은 군사 분야에서의 양국 간 긴밀한 협력과 연합방위태세에 힘입은 바 크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 합참의장 등을 역임하며 동맹 주요 현안을 다뤘던 정승조(69) 한미동맹재단 회장은 이 같은 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정 회장은 2017년 5월 결성된 주한미군전우회(KDVA)를 지원하고, 세미나와 포럼 등을 개최해 동맹의 중요성을 알리는 한미동맹재단을 이끌며 양국 관계를 더욱 튼튼히 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정 회장은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진행된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한·미동맹에 대해 “1953년 정전협정 이후 한·미동맹에 의한 안보태세를 토대로 한국은 경제건설에 집중,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때 미군 군단과의 지휘통제 활동은 과거 을지포커스렌즈(현 을지프리덤실드) 연합 연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장교들이 연합 연습에 익숙했기 때문에 전쟁 상황에서도 작전에 큰 어려움이 없었죠. 한·미동맹이 제 역할을 하려면 이처럼 연합훈련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지난해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 전략갈등 국면과 관련, 일부 전문가는 대만해협에서의 위기가 고조될 때 한반도 정세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주한미군을 한반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전략적 유연성’을 비롯한 문제들이 한·미 간 현안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 회장은 이와 관련해 “대만 위기는 우리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미·중 갈등이 고조될 때 북한이 도발적 행위를 하면,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갖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며 “따라서 한·미동맹은 대만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철저하게 억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만 문제가 악화하면 미국은 주한미군 병력과 장비를 쓰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다”며 “이럴 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한·미동맹의 대북 억제력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회장은 미국 역시 중국과의 전략 갈등의 여파에 따른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에 대해 정 회장은 정치적 접근을 경계하면서 군사적 요인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가 2014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합의한 이후에 다른 합의를 한 것이 없다. 따라서 지금은 조건 충족 여부를 계속 판단해야 하는 시기”라고 평가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을 주권이나 자존심 등의 문제로 보는 대신 군사작전 지휘의 효율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면 군 외부에서 비정치적인 평가단을 구성해 전작권 전환의 조건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동맹이 미래에도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묻자 정 회장은 “우리도 미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어야 양국 동맹관계가 유지·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경제를 무역에 의존하는 우리 입장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추구하는 미국의 전략은 우리의 이익과도 많이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우리 측이 마련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경북 성주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처럼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무기를 지닌 기지가 정상적으로 운용되지 못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군의 실사격 훈련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며 “주한미군이 마음 놓고 사격훈련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줘야 한다. 주한미군 주둔을 원한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회 차원에서 충분한 훈련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