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전체 근로자의 81%가 중소기업에서 일합니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기본 축입니다. 그런데 최근 원자잿값이 급등하면서 중소기업의 수익구조가 악화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도 메말라 중소기업이 돈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한국경제는 지금 백척간두의 위기상황입니다.”
자동차부품 중견기업 효림산업의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18일과 지난 달 29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충격을 이같이 설명했다. 한 의원은 중소기업이 처한 최대 난관으로 인력난을 꼽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 해소·지역 균형 발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현재의 한국경제를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이라고 표현한 한 의원은 “우리나라가 가진 가장 우위에 있는 기술과 산업군을 유지하는 게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이라며 특히 신산업 분야의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그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14년 만에 중소기업계의 숙원 사업이 통과돼 고무적”이라며 “(앞으로) 시장에 제대로 안착하는지 보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의 ‘경제통’으로 꼽히는 그는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 등도 맡고 있다.
다음은 한 의원과의 일문일답.
—지금의 한국경제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백척간두에 서 있다. 국내 산업 경쟁력이 과거에 비해 중국보다 저하되고 있다. 기업은 나름 혁신을 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데, 인력이 없다. 채권 시장도 메말라 있다. 그만큼 위기다.”
—가장 위험한 경제지표를 꼽는다면.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낮춰잡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1.8%로 전망한다. 역대 최저치다. 굉장히 큰 위험신호다. 또 ‘퍼펙트 스톰’ 때문에 물가·환율·금리가 오르는 상황이다. 금리가 높더라도 금융을 풀면 자금이 순환되는데, 현재는 고금리인 데다 금융을 긴축해서 기업들의 자금줄이 막혔다. 내년 상반기까지 이런 기조로 간다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수출 (위주의) 국가인데 무역수지도 마이너스다. 경영환경을 나타내는 지표가 모두 좋지 않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경제 상황은 중소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나.
“전 세계적으로 높아진 환율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다. 비싼 원자재로 (상품을) 만들어 납품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수익구조 악화는 당연하다. 오른 원자재 가격만큼 단가에 반영해주는 대기업이 많지 않아 중소기업이 어렵다. 또 경영환경이 어려워지면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협상력이 떨어진다. 대기업과 협상해 (납품하는 상품의) 가격을 인상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
—주변의 중소기업인들이 호소하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회사채 시장이 말라 돈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여러 고금리 정책을 펴고 있다. 그건 좋은데 동시에 금융을 긴축하니 돈이 더 안 도는 것이다. 그나마 회사채를 살 사람들이 다 한전채로 넘어가고 있다. 금융긴축 정책을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게 현장의 이야기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납품단가 연동제가 통과됐다. 이에 대한 평가는.
“14년 만에 중소기업계의 숙원 사업이 통과됐으니, 중소기업계로서는 고무적이다. 물론 약간의 예외조항이 있어서 이 법이 실효성이 있느냐고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중소벤처기업부가 수·위탁 업체의 힘에 의한 예외조항 적용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 법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선언적인 의미의 법이기도 하다. 만약 예외조항 때문에 법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다면 추후 보완입법도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대기업을 대변하는 정당이라는 ‘스테레오 타입’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다. 우리 당은 약자를 위한 당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은 약자를 위한 당이고, 납품단가 연동제는 약자를 위한 것이기에, 당의 ‘1호 법안’이라고 항상 강조했다. 윤석열정부 집권 이후 우리 당에서 만든 민생법안이 통과된 게 하나도 없었을 때 유일하게 납품단가 연동제가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코로나 팬데믹, 3고 등 각종 위기에 중소기업이 더 취약한 이유는 무엇인가.
“중소기업은 경쟁력이 부족해서 한 번의 충격이 강하게 받아들여진다. 경쟁력이 강하다면 어떤 충격도 이겨낼 수 있다.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가장 힘든 게 인력난이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너무 심각하고, 더 심화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사업군을 키워나가려고 해도 사람이 없어서 힘들다.”
—청년들은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지 않나. 청년들은 왜 중소기업을 기피한다고 보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2.5~6배 정도 차이 난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옥죄기 때문에 수익이 크다. 대기업 노동조합은 주로 민주노총 산하라 임금을 크게 올려준다. 중소기업은 영업이익률이 많아야 3∼5%인데, 지속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결국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임금을 올리려고 해도 여력이 없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기업에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나. (이 발언으로) 양대 노총에서 난리가 났었다. 임금 격차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더 극심해질 것이다. 또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지역균형 발전과도 관련된 문제다. 지역균형 문제는 출생률과도 연결된다. 지역에서 아이를 낳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면 구태여 서울로 안 간다. 정부가 이 대목에서 노력해야 한다. 저출생 문제도 지역 경제를 살리는 문제와 연계를 해서 봐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주52시간 근로제와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주52시간제 도입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 경영을 어렵게 한 요인 중 대표적인 것들이다. 주52시간제를 하려면 사람을 더 뽑아야 하거나 설비투자를 해야 한다. 기업에는 사람을 더 뽑아도 부담, 설비투자를 해도 부담이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임금 부담이 늘어나 기업에 영향이 가는 것이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연장근로제가 올해로 일몰이 된다.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몰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 30인 미만 사업장들의 인력난이 매우 심각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주52시간제를 적용한다면 (대다수 업체가) 문을 닫아야 하는 형편이다. 사람을 구할 수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지금 사람이 없다. 또 계도기간이 있었지만 아직 주52시간제에 대한 준비도 미흡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연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몰 기한 연장이 안 된다면, 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 52시간제의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선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나.
“드론, 핀테크, 자율주행. 전기차, 바이오 등 신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이 많이 있다. 당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으로 활동하며 미래 먹거리인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걷어내는 운동을 하고 있다. 기업 성장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하나하나 발굴해 관계부처와 규제를 푸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신산업 분야가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해서 법률로 준비되지 않은 것도 있어서 신산업을 키워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납품단가 연동제 외에 중소기업을 위해 필요한 제도가 더 있을까.
“중소벤처기업부에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이 있다. 재단에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에 기여를 많이 한 대기업에 가점을 매기고 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위한 출연금을 내면, 그것으로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도 있다. 이런 것을 많이 활성화해서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
—복합경제위기에 맞서 입법기관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그리고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장에 제대로 안착하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다. 또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아이템에 대해선 국회가 선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 우리나라 산업이 경쟁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가령, 반도체가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최고 기술 산업군인데 일본, 대만, 미국, 중국이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 최고의 기술력을 뺏길 수 있기 때문에 대대적인 지원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산업군을 지키기 위해선 대기업 특혜로 생각하면 안 되고, 선제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경제 위기를 헤쳐가기 위해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정부는 현장의 어려움을 듣는 게 중요한 것 같다. 결국 현장의 목소리에 따라 정책을 펴야 한다. 우리나라가 가진 가장 우위에 있는 기술과 산업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보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나.
“정부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치가 너무 정쟁화되다 보니 민생 정책들이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정책 홍보 기능을 발휘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
—경제상황과 관련해 어떤 점에 집중해 의정활동을 해나갈 생각인가.
“기업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현장과의 소통을 최우선적으로 할 것이다. 특히 규제개혁과 관련해 신산업의 성장동력을 어떻게 마련할지 스타트업들과 소통을 많이 하려고 노력 중이다. 스타트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방향과 어떤 규제들이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려고 한다.”
—성공한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으로서, 중소기업인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혹자는 지금 중소기업이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만큼 어렵다는 사람도 있고, 그보다 더 어렵다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기업 환경이 쉽지 않은 건, 전 세계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기업에 좀 더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 운영에 있어서 가장 경쟁력 있고 가장 잘하는 쪽으로 특화해 긴축경영을 해야 하지 않을까. 또 전 세계적으로 기술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본인이 관련된 기술 분야의 변화를 항상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 기술의 변화를 사업군에 수용해 폭을 넓힐 수 있는 반 발짝 앞서는 경영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저력이 있다. IMF 위기를 겪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어려움도 극복하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