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폐업 태평百, 직원 해고 정당”

법원, 경영상 필요 요건 충족
임직원 임금 삭감 노력도 인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폐업을 결정하고 직원을 내보낸 태평백화점의 조치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주식회사 경유산업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유산업은 1992년 영업을 시작해 지난해 10월 문을 닫은 이수역 인근 태평백화점 운영사다. 태평백화점 내에는 수영장, 헬스장, 골프장으로 구성된 스포츠센터도 있었다. 경유산업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이 급격히 악화하자 2020년 10월쯤 백화점 영업 전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이듬해 2월 스포츠센터에서 강습·시설관리 업무를 하던 직원 10명에게 해고 예비 통지서를 보냈다. 이들은 같은 해 3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서울노동위는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경유산업은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앙노동위도 같은 판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경영상 해고요건을 충족했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17년 대비 2020년 경유산업 매출액은 61% 감소하는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적이 급격히 악화했으며, 향후 백화점 상황이 좋아지리라 예측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또 회사가 2018년부터 인력을 감축한 점, 2020년부터는 대표이사 등 임직원의 임금을 삭감한 점 등 해고를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했다는 점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