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결국 ‘반쪽특위’로 개문발차하게 됐다. 여당 위원들이 여전히 예산안 선 처리를 주장하며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야당은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강행 입장을 밝혔다.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59명의 생명이 사라진 참사 앞에서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 국조특위 위원장으로 결단을 하고자 한다”며 19일 오전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본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7일까지인 국조특위 활동기한은 전체 45일 중 이미 절반 이상이 지나갔다. 19일 기준 국조특위 활동기한은 불과 20일 남게 된다. 우 위원장은 “활동기한의 반절이 훌쩍 넘어갔는데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유가족들은 여당이 불참한 반쪽짜리 간담회에 와서 목놓아 절규했다”며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참사의 진상은 점점 흐려져 갈 것이고 또 다른 비극이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야당이 합의를 파기한다며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에 합의란 유리할 때만 지키고 불리할 때는 언제든지 깨라고 존재하는 것인가”라며 “국정조사부터 시작하고 나면 예산안 협의는 세월없이 마냥 흘러갈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이어 “단독 강행은 민주당이 스스로 모든 문을 닫아버리는 무모한 선택”이라며 “한쪽에서는 한없이 예산안을 발목 잡고, 다른 한쪽에서는 늦어진 예산안 처리를 핑계 삼아 ‘개문발차’ 운운하는 것이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군불 때기’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국조특위가 결국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여야 합의로 구성됐지만 결국은 합의가 깨지고 야 3당 위원들만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국조특위도 정쟁의 장이 됐다는 지적이다. 정부·여당의 협조 없이는 자료 제출 등에 난관이 예상되는 만큼 조사 결과물도 미흡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야당은 다만 국조특위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신중한 입장이다. 우 위원장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아직 조사 시작도 못 한 상황에서 기간 연장을 얘기하긴 좀 그렇다”며 일단은 조사를 시작한 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