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인세 평행선… 예산안 처리 19일도 불투명

김진표 의장이 제시한 2차 데드라인
여야 주말 릴레이 협상에도 진통 계속
‘이태원 국조’ 野 단독 ‘개문발차’ 전망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주말 릴레이 협상을 벌였지만, 막판까지 ‘법인세 인하’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법정 처리기한(12월2일)을 2주 이상 넘긴 예산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두 번째 데드라인인 19일 처리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예산안 협상 난항에 발이 묶였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19일 야당 단독으로 ‘개문발차’할 전망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예산안 관련 회동을 마친 후 각각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오전 11시부터 국회 본관 운영위원장실에서 1시간가량 2023년도 예산안 협상을 벌였다. 이들은 전날 4∼5시간을 만나 임대주택·지역화폐·기초연금·금융투자소득세 등 6∼7가지 예산 쟁점에 대해 논의한 결과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 법인세와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를 두고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낸 사안 외에도 정리 안 된 쟁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제오늘 사이에 두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견 접근을 본 상태”라며 “법인세 인하 문제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에만 아직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 “정부가 원래 요구했던 3%포인트에 준하는 정도의 인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갖고 있고,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1%포인트 인하)을 받아들여 달라는 입장”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도 기자들에게 “전체적으로 그동안 남은 쟁점에 관해 많이 좁혀왔는데 의장 중재안 관련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협의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장 중재안이 최종 제시된 만큼 이제는 정부·여당이 받아들여 달라고 계속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우상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일정과 무관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본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달 7일까지로 예정된 국정조사 특위 활동 기간 45일 중 이미 절반이 지났지만, 본조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당초 여야는 ‘선 예산안, 후 국정조사’에 합의했지만,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면서 여당 소속 특위 위원들이 전원 사의를 표해 국정조사 실시가 늦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