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시장 다각화·중남미 FTA 체결 ‘활로 모색’ [2023 신년특집 - 복합위기 시대, 경제활력 되찾자]

정부, 수출 지원 전략

美 친환경·공급망 분야 기업 참여 확대
폴란드 계기 유럽 원전시장 적극 공략
K방산·건설 등 유망산업 경쟁력 강화

정부는 수출 지원 방안으로 시장·산업별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미국·중국·아세안 등 주력 시장 특화 전략을 마련하고, 주력·첨단산업 업종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무역적자 확대와 수출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 지원 및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주요 수출지역별 특화전략 및 수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아세안·미국·중국 등 우리 수출의 57%를 차지하는 3대 주력시장에 대한 특화 전략에 집중한다. 아세안 시장에서는 인도네시아, 태국 등으로 시장을 다각화한다. 소비재·서비스·인프라 등 수출 품목도 확대한다. 미국 시장에서는 친환경·공급망 분야 대규모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 확대에 나선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등 통상 현안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중국 시장과 관련해서는 교역·투자 다변화를 추진하고 우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무역 구조를 개선한다.

우리나라의 전략 수출 분야인 방산·원전·인프라와 관련이 큰 3대 전략시장인 중동·중남미·유럽연합(EU)에도 적극 대응한다. 중동 시장에서는 정상 경제외교 성과를 신속히 이행해 에너지·인프라 분야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남미 신시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등 주요국과 신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등 FTA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EU 시장에서는 폴란드와의 원전 협력 프로젝트 추진을 계기로 유럽 원전 시장 진출 확대하고, 방산 수출을 전투기, 장갑차 등 부가가치가 높은 무기로 고도화하기로 했다.

분야별 수출 경쟁력 강화·지원 확대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우선 주력·첨단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낸다. 수출 비중이 높고 미래 성장잠재력이 높은 주력·첨단산업 업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전략회의, 수출투자지원반 등 민관 협업 플랫폼을 통해 이를 뒷받침한다.

정부는 원전, 방산, 해외건설 등 각 부처 소관 유망 산업에 대한 수출 활성화 전략도 마련했다. 각 부처는 ‘수출지원협의회’에 참여해 정기적으로 이행 현황을 점검해 유망 산업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대외무역법을 개정해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출도 실적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계를 구축하고 수출 실적 발급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무역금융 공급, 기업별 수출신용 보증한도 확대 등 금융 부담 완화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수출지원 기관별 2023년 수출지원사업 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해 수출 활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무역수지 적자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에너지 수입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효율 향상 핵심기술 개발 지원과 에너지 다소비기업 효율 개선 지원 등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