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전수방위 위반 논란이 있는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결정한 데 대해 일본인 10명 중 약 6명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마이니치 신문이 발표한 전국 여론조사(17~18일) 결과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상대국의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타격하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기로 한 데 대해 59%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27%에 그쳤다.
앞서 지난 16일 일본 정부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기로 각의(국무회의) 결정했다. 헌법에 적시된 전수방위를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또한 방위비를 현행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수준에서 2027년도에는 2%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방위비를 대폭 늘리겠다는 일본 정부 방침에 대해서는 “찬성” 응답이 48%로 “반대” 41%를 웃돌았다. “모르겠다”는 10%였다.
일본 정부가 방위비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를 실시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찬성”이 23%에 불과했다. “반대” 69%를 크게 밑돌았다.
방위비 재원 마련을 위해 사회보장비 등 다른 정책경비를 삭감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가 73%에 달했다. “반대”는 20%에 그쳤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의 지지율은 25%였다. 직전인 11월 19~20일 조사 보다 6% 포인트 하락하며 지난해 10월 정권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시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69%로 지난 조사보다 7% 포인트 뛰었다.
마이니치는 기시다 총리가 방위비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로 1조엔 이상 조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