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상의 ‘2차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19일에도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평행선을 달렸다. 주말과 휴일 내내 이어진 협상에서 이견이 상당 폭 좁혀졌으나, 양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 대한 견해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불러 중재를 시도하려 했지만, 박 원내대표가 불참하면서 회동이 무산됐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16일 양당 원내대표와 회동에서 “아무리 늦어도 19일에는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김 의장과 만난 뒤 취재진에게 “박 원내대표는 ‘새 제안이 없는 상태서는 만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김 의장이 ‘1~2개 문제 때문에 예산 전체가 홀딩(보류)돼 있는데, 적극적으로 양쪽이 다 받아들일 방법을 찾아 오늘 중으로 합의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다시 양쪽이 받아들일 방법이 뭔지 이른 시일 내 찾아보고 접촉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와 관련해선 협상에 응할 의지가 있으나,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법인세 문제도 (주말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 결과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볼 수 있는 단계는 됐지만, 마지막 쟁점이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이라며 “합법적으로 설치된 국가기관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선 불복이자 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에 드는) 5억원 예산 때문에 639조원이나 되는 정부 예산 전체를 발목 잡고 있다”고도 질타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정부·여당이 원하는 3%포인트가 아닌 1%포인트만 낮추고,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한 김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수용한 만큼 이제 양보해야 하는 쪽은 정부·여당이라며 맞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협상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김 의장 중재안을 수용만하면 바로 처리될 예산인데, 주말 내내 오매불망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에 막혀 또 헛바퀴만 돌았다”며 “집권당이 아니라 종속당, 국민의힘이 아니라 용산의힘”이라고 꼬집었다.
정치권에선 예산안 협상의 교착 상태가 자칫 연말까지 장기화하는 것 아니냔 우려도 나온다. 이미 예산안 통과의 법정시한(12월2일)과 정기국회 회기(12월9일)를 모두 넘긴 상황이다. 여야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후 ‘최악의 지각 처리’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예산안 통과가 해를 넘길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대치 정국이 더 길어질 경우 여야 모두 비판 여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물밑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