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는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교육 현장은 정말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경기도의 한 중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2학년인 B군 때문에 1년 가까이 속앓이를 했다. 수업 태도가 좋지 않다며 주의를 준 것이 화근이었다. B군은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당했다고 생각해 자존심이 상했는지 반항하는 모습을 보였고, 시간이 지나자 노골적으로 A씨를 무시했다. A씨는 “수업시간에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은 예사였다. 자리에 앉으라고 했더니 ‘싫은데? 어쩔건데요’라고 말해서 당황한 적도 있다”며 “B군 반 수업이 있는 날이면 아침부터 스트레스를 받았다. 수업시간에 B군이 그냥 엎드려 자면 차라리 안심됐다”고 회상했다. A씨의 괴로움은 B군의 학년이 바뀌고 수업시간에 마주치지 않게 되고 나서야 끝났다. A씨는 “가장 참담했던 것은 학생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교사는 내게 아무런 제재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라며 “교권침해 행위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다면 적어도 아이들이 ‘교사를 무시하는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고, 내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최근 교육부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교육활동 침해(교권침해) 가해 사실을 기록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찬반 논란이 거세다. 교육부 등은 “학생부 기재가 교권침해 예방 수단이 될 것”이란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학생에게 ‘주홍글씨’가 되고 법적 분쟁만 증가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교권침해를 어느 정도 수위까지 기재할 것인지도 논란이다.
◆심각해지는 교권침해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권침해 심의 건수는 2017∼2019년 연간 2500건 내외를 기록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 수업이 줄면서 감소했으나 올해에는 학교수업이 정상화돼 1학기에만 1596건이 접수됐다. 이런 추이라면 올 한 해 교권침해 접수는 3000건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수뿐 아니라 행위의 심각성도 날로 커지고 있다. 학생의 교권침해 행위 중 교사에 대한 상해·폭행은 2019년 9.9%에서 올해 1학기 11.3%로, 성폭력 범죄는 같은 기간 1%에서 2.8%로 늘었다. 올해 6월 경기 수원에서는 초등학생이 교사 2명에게 목공용 양날톱을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고, 지난달 울산에서는 중학생이 자신을 나무라는 교사를 수차례 걷어찬 일도 있었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교권침해 대책이 담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생 인권·학습권에 비해 교사의 권리와 학생 지도 권한 보장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교권침해 행위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이 커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학생부 기재’ 추진에 교육계 양분
교육부 시안에는 교권침해 행위 발생 시 가해 학생 즉시 분리, 출석정지 이상 조치 받은 학생·학부모 특별교육·심리치료 의무화, 교육활동 보호 지원 전담기구 설치 등의 방안이 담겼다. 교육계에선 교육부의 대책 마련을 반기고 있다.
다만 ‘교권침해 행위 학생부 기재’에 대해서는 교원단체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린다. 현재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에서 조치를 받으면 학생부에 기록되지만, 교권침해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치를 받더라도 기록이 남지 않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권침해 대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학생부 기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지난 7월 설문조사 결과 교원의 77%가 학생부 기재에 찬성했다. 학생부 기재가 없으면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장 정서”라며 “교권침해 사건은 점점 다양화되지만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의 실효성은 부족한 만큼 강제력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학생부 기재에 반대하고 있다. 김민석 전교조 교권지원실장은 지난달 교육부가 개최한 ‘학교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학생부 기재는 교육적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갈등만 증폭시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성 교사노조연맹 정책2국장도 “현재 학교폭력 조치의 학생부 기재는 입시에 불이익을 주는 것 외에 실효성이 없다. 학교폭력 예방 효과는 적다”고 밝혔다.
◆’기재 수위’도 논란
이처럼 반발이 있지만 교육부의 교권침해 대책 최종 방안에는 학생부 기재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는 지난 9월 초안 공개 당시 학생부 기재는 “의견 수렴 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달 말 공개한 시안에서는 ‘기재 추진’으로 입장을 변경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입장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지난 10월 학부모정책모니터단 993명을 조사한 결과 91%가 기재에 찬성했고, 전문가들도 학교폭력과의 형평성 고려,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경각심 제고 등을 위해 학생부 기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부는 교육계 의견이 ‘기재 찬성’ 쪽으로 기울었다고 이미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만 교육부는 “모든 조치사항에 대한 작성은 학생 낙인효과, 교사·학생 간 법적 소송 증가 등 학교 내 갈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에 한해 작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중대한 침해 조치’를 어느 수준으로 할지도 논란이다. 현재 교권침해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는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총 7단계가 있다. 이중 전학·퇴학 기재에 대해선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여서, 이를 학급교체 또는 출석정지까지 확대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대부분의 교사는 어지간한 교권침해 행위는 그냥 참는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행위라는 것”이라며 “출석정지도 쉽게 나오는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출석정지 정도는 기재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전학·퇴학만 기재하면 ‘어지간하면 기재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출석정지 이상은 기재하는 것이 형평성에도 부합하고 실효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경기의 한 중학교 교사는 “학생부 기재는 가해 학생 처벌보다는 ‘이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알리는 상징성이 있는 만큼 전학·퇴학만 기재해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최종안을 확정하더라도, 실제 현장에 적용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앞서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 등은 교권침해 행위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내용이 담긴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권침해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것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교권침해 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