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캠퍼스에서 성폭행하려다가 또래 여학생을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 남학생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날인 19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인하대생 A(20)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결심 공판은 피해자 측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열렸으며 피고인 신문도 함께 진행됐다.
A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18차례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했으며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지난 12일 사건 발생 장소에서 현장검증을 했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성폭행하려다가 또래 여학생 B씨를 추락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B씨가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피해자를 끌고 건물 3층까지 올라간 사실이 확인됐다.
걷기도 힘든 피해자를 끌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범행 장소를 물색해 이동하는 등 계획범죄 정황이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그는 경찰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시각을 새벽 2시 20분에서 30분 사이로 특정했다.
범행 당시 A씨의 휴대전화에 불법 촬영된 영상에서 근거를 찾아낸 것으로, 해당 영상은 제대로 촬영되지는 않았지만 소리가 녹음돼 있었다.
경찰은 또 A씨가 B씨를 끌고 승강기를 이용해 3층까지 올라간 사실도 확인했다.
사건 현장이었던 3층 창틀을 넘어 B씨가 추락하려면 A씨의 행동이 원인이 됐을 거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반면 그는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카메라 버튼은 실수로 눌린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B씨를 밀어 추락하게 하는 등 살인의 고의를 갖고 직접적인 행위를 했는지 여부도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성폭행 후 숨지게 할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해 최종 준강간치사죄만 적용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8m 높이에서 추락한 B씨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인하대는 학생상벌위원회를 열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퇴학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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