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2014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선거 자금을 마련하는 한편, ‘형수 욕설’ 여론전에도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표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그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밝히는 게 검찰 수사의 성패를 가름할 전망이다.
지난 19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 전 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 전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을 이용해 불법 정치자금, 뇌물 등을 받기로 마음먹고 남욱 변호사 등을 사업자로 내정해 줬다고 적시했다.
이는 유 전 본부장이 남씨 일당을 사업자로 내정해 주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의 재선을 위한 선거 자금을 남씨에게 지원받을 수 있다고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이처럼 정 전 실장과 대장동 일당 간 유착 관계는 유 전 본부장을 매개로 형성됐다.
실제로 2013년 12월 남씨 등이 주도한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시공사로는 이듬해 3월 호반건설이 낙점됐다. 호반건설은 이면 합의를 통해 남씨 일당에게 대출 보증을 설정해 줬다.
남씨는 2014년 4월부터 6월4일 지방선거일 무렵까지 김만배씨를 통해 유 전 본부장과 정 전 실장에게 금품을 건넸다.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자금 등 명목이었다.
남씨는 또 같은 기간 이 대표의 형수 욕설 논란과 관련해 이 대표를 옹호하는 여론 조성에 나섰다. 그는 ‘돈을 주고 댓글 부대라도 만들어 성남 시민들이 주로 접속하는 인터넷 카페 등에 이 시장 욕설을 옹호하는 댓글을 작성하라’는 유 전 본부장 요구에 ‘이 시장 심경이 이해된다’, ‘이 시장이 형수에게 욕한 것이 정당하다’는 댓글을 수시로 달았다. 유 전 본부장은 정 전 실장에게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이를 보고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재선된 뒤 정 전 실장, 유 전 본부장과 대장동 일당 간 유착 관계는 강화됐다. 2014년 6월 말 정 전 실장과 유 전 본부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김씨를 만나 ‘의형제’를 맺었다. 김씨를 통한 법조계 로비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고 봤다. 김씨는 이 자리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게 해 달라’고 청탁했고, 정 전 실장 등은 이를 받아들였다. 화천대유자산관리는 이듬해 2월 설립했다.
김씨는 그 대가로 대장동 사업의 배당 지분을 약속했다. 김씨는 이듬해 유 전 본부장을 통해 정 전 실장에게 남씨 지분을 줄이고 자신의 지분을 늘려 “이 시장 측 지분을 숨겨 뒀고, 향후 배당 과정에서 이 시장 측 지분에 상응하는 구체적 금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주겠다”고 했다. 이는 지난해 2월 문제의 428억원 약정으로 구체화됐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민간 사업자 공모 등 과정에서 김씨와 남씨, 정영학 회계사 등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 구체적으로는 2015년 2월 이들 요구를 고스란히 반영한 공모지침서를 작성·공고하고, 다른 경쟁 컨소시엄에 낮은 점수를 주는 등 편파적으로 심사했다. 그 결과 대장동 일당이 꾸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 같은 해 6월 사업 시행을 위해 공사, 대장동 일당 등이 출자해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을 만드는 과정에선 공사에 1822억원만 배당하고 나머지는 민간 업자에게 몰아주게 했다. 또 대장동 공동주택 용지의 5개 블록 수의계약과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용지 비율 최소화 요구도 들어줬다.
이는 모두 정 전 실장에게 보고됐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이를 승낙해 민간 업자들이 원하는 대로 개발 계획 등이 변경되게 하는 등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특혜를 제공했다”고 못 박았다. 대장동 일당은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배당 이익으로만 약 5900억원을 가져갔다.
정 전 실장은 위례신도시 사업 과정에서도 사업 추진 및 공모 일정, 사업 타당성 평가 용역, 공모지침서와 관련한 공직자 비밀을 이용해 대장동 일당이 42억여원을 챙길 수 있게 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정 전 실장과 이 대표의 공모 여부를 적시하지 않았다. 다만 “이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보고서, 문건 등 모든 결재 상신 과정에서 정 전 실장의 사전 검토를 거치게 했다”고 특정해 가능성을 열어 뒀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인연은 2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 전 실장은 1995년 성남시민모임이란 시민 단체 활동을 하며 당시 변호사인 이 대표를 알게 됐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시절엔 경기도 정책실장을 하며 보좌했다. 공소장에 이 대표는 81차례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