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포함된 ‘연말 특별사면’을 이르면 27일 단행할 전망이다. MB 사면은 기정사실로 되는 기류다. ‘추징금 7억원’이 미납 상태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추징금을 내기 전까지는 사면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0일 통화에서 “정례적인 국무회의가 열리는 오는 27일이나 하루 뒤인 28일 사면 발표가 유력한 건 맞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을 통과시키거나, 막판 변수가 생겨 조정할 경우 하루 뒤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국무회의 당일(27일) 오후에 정부가 특사 명단을 발표하고 다음 날인 28일 0시 사면을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 거론된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를 최종 검토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MB 사면은 기정사실로 된 분위기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지난 19일 MB를 찾아 생일 축하 꽃과 선물을 건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일 브리핑에서 “전직 대통령 생일을 축하하는 것은 하나의 관례”라고 해명했지만, 사면을 앞두고 긍정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MB 사면을 단행하며 여권의 숙원을 해소하고, 일부 야당 정치인도 포함해 통합 메시지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인 사면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여전한 만큼 그나마 동력을 얻기 쉬운 취임 첫해에 매듭을 짓자는 취지다.
여권에선 문재인정부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된 만큼 전직 대통령 간 형평성과 국민통합 차원에서 MB를 사면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지난 8·15광복절 특사 때 사면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됐으나 ‘민생과 경제 회복’ 기조에 따라 배제됐다.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현재 형 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상태다.
반면 야권 주요 정치인에 대한 사면 여부는 불투명하다. 최근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며 자필 불원서를 공개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약 5개월 남은 잔여 형기를 면제해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사면이 이뤄지더라도 남은 형기를 줄여주는 것에 불과해 야권에선 피선거권을 회복하는 ‘복권’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복권은 불가하다는 기류다. 다만 국민 여론과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해 윤 대통령이 막판까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내년 5월4일 출소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 전 지사 의사와 관계없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국민 여론이 나쁘면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 사면은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만약 김 전 지사와 한 전 총리가 빠지고 MB만 사면해줄 경우 여야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아무도 사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약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과 추징금 8억8300만원이 확정됐다. 이 중 7억원이 현재 미납 상태다. 추징금 사면이 이뤄지면 미납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야권 정치인 중에선 이 밖에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신계륜·신학용 전 의원 등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