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국건설노조 진병준 전 위원장에게 징역 4년형이 선고됐다.
2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진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씨가 조합재산을 장기간 사적으로 이용한 금액이 8억원에 달하고 이전 처벌 전력도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공소가 제기되고 수사가 진행된 이후 허위문서 제출로 수사기관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또한 피해조합은 교섭창구를 갖기 어려워 일용직 노동자 등에게 배신감과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진씨는 피해조합 설립과 동시에 성장을 주도한 인물이다.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1만명 이상 가입한 조합원들의 조합비를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