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용산서장 23일 구속심문…구청장은 확진돼 26일로 연기

이임재 용산서장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추가해 15일 만에 재청구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밤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 박원규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30분 이 전 서장과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신청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전날 법원에 다시 청구했다.

첫 번째 구속영장이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5일 법원에서 기각된 지 15일 만이다.

첫 구속영장에선 이 전 서장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만 적용됐으나, 이번에는 자신이 실제보다 48분 일찍 현장에 도착했다고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직접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혐의가 추가됐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인 10월 29일 오후 11시5분 사고 장소 인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다. 그러나 용산서 상황보고에는 참사 직후인 오후 10시17분 도착한 것으로 기재돼 논란이 됐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송 전 실장도 5일 이 전 서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나 특수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보강해 다시 신청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연합뉴스

박희영(61)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은 26일 오후 2시 김유미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이들의 심문은 애초 23일 오후 2시였지만 박 구청장이 19일 코로나19 확진으로 판정되면서 25일 0시까지인 자가격리 기간을 고려해 미뤄졌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에 소홀했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영장에 적시했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1차적 책임이 있는 관할 구청 수장으로서 경찰보다 혐의가 무겁다고 본다.

최 과장은 핼러윈 안전조치 책임이 있는 주무 부서 책임자로서 부실한 사전 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 대응도 미흡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참사 발생 후 재난 사태 수습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적용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