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우려로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자, 정부가 대대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쏟아냈다. 국민 자산은 물론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이 묶여 있는 부동산 시장이 망가지면, 금융을 포함한 한국 경제시스템 전반에 타격이 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에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중과, 대출 제한 등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를 일제히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집값 인상기 때 생긴 겹규제를 정상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제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춰주면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전 정부의 규제 패러다임에서 180도 달라진 양상이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율을 낮추고, 양도세 중과 배제를 연장한 것은 신규 주택 구입의 문턱을 낮춰준 것이다. 여기에 거래절벽 해소 차원에서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도 일부(주택담보대출비율 30%) 허용해주기로 했다. 거래절벽 현상을 해소해 급락세를 탄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다만 정부의 규제 완화가 당장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집값 하락세를 조금 늦추는 정도를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대출이자 부담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달한 만큼 실수요자 외에 신규 수요가 매매시장에 유입될 여지는 희박하다는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부동산 규제 완화 방향과 관련 시그널이 비교적 명확해지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침체된 시장의 단기 방향 전환과 빠른 회복을 이끌어내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단기간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급선회하는 것을 두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문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겸임교수는 “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책이 단기적으로 효과를 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며 “시장이 조정기를 거쳐 살아났을 때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투기 세력이 급속히 증가하며 집값이 들썩이고 가계부채가 늘어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대책이 국회 문턱을 통과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취득세 중과세율 조정 등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과 등록임대제 개편 등은 국회 입법 사안이다. 여야 간 팽팽한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는 국회 상황을 감안할 때 야당이 규제 완화에 대한 부작용을 지적하며 관련법 처리에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