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연임 도전을 앞두고 용퇴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리더로서 개인적으로 매우 존경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결정된 징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민간 중심 경제운영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민간금융사 인사에 깊숙이 개입하는 모습이어서 ‘관치금융’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일보는 22일자 지면에서 금융권 인사와 관련한 당국 움직임을 짚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가 이날 상장사 인수합병때에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대주주가 잔여지분의 일정부분은 공개 매수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전했다.
◆‘용퇴’ 조용병에겐 “존경“, ‘징계’ 손태승엔 “만장일치”
이복현 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사전지정운용제도 현장안착을 위한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 회장의 용퇴와 관련해 “조 회장의 경우엔 3연임을 할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거꾸로 후배에게 기회를 주는 결정을 보면서 리더로서 개인적으로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했다”며 “본인 성과의 공과 소비자 보호 실패의 과에 대한 자평을 하면서 후배들에게 거취를 양보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8일 열린 신한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용퇴 의사를 밝혔고,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차기 대표이사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이 원장은 차기 신한금융을 이끌 진 행장에 대해서도 “새로 취임하게 될 (진옥동) 행장의 능력이나 인품에 대해서도 아무런 의심이 없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이 원장은 손 회장의 중징계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손 회장의 ‘결단’을 강조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 원장은 전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손 회장의 중징계와 관련해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금융위가 수차례 논의해서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고 밝힌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 원장은 “여러 번에 걸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사실상 만장일치로 결론 난 징계”라며 “저도 금융위원회의 한 명으로서 전혀 이견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이 조 회장의 ‘아름다운 퇴장’ 사례와 대비하며 재차 손 회장의 징계 당위성을 강조한 것은 스스로의 거취 정리를 더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의 불완전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확정했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간 금융사 임원 재취업이 불가능해 연임은 물거품이 되는데 손 회장은 거취를 결정하지 않고 있어 금융당국의 징계 결정에 대한 소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 원장은 차기 기업은행장 선임과 관련해 ‘관치금융’ 논란이 불거지는 것에 대해선 “본질을 벗어난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이 원장은 “기업은행은 중소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목적이 이익 극대화인 시중은행과는 전혀 다르다”며 “법에도 이미 제청권자와 임명권자를 금융위원장과 대통령으로 정하고 있는 이상 그 절차에 따라 임명권자가 고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BNK금융지주와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선임 과정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앞서 BNK금융은 CEO 경영승계 계획에 따라 내부승계를 원칙으로 하다가, 회장 선임 절차가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경영승계 절차 중 외부인사 영입 조건을 수정하는 조치에 나섰다.
이 원장은 “(CEO 선임 등의 방식이) 다소 폐쇄적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지적을 했을 뿐이고 그룹 측에서 이를 반영해 수정했던 사안”이라며 “전임 회장이 물러난 이후에도 특정 대학·고등학교 등의 파벌을 중심으로 내부에서 갈등이 있다는 얘길 들었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해 외부인사를 모시겠다고 자체적으로 결정했던 거고, 이 과정에서 정부나 금융당국이 어떠한 의사를 전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 원장은 NH농협금융 회장에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낙점되면서 불거진 관치·낙하산 논란에 대해 “농협은 대주주가 있는 기관이고 대주주가 결정을 그렇게 한 걸로 이해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오히려 관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의견을 전달했다면 이게 관치 아닌가”라며 “개별 지주사의 사정이 다 다르고, 감독당국은 개입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상장사 M&A 때 잔여지분 의무공개매수 도입
금융위원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연구원 등과 함께 정책세미나를 열고 상장기업 주식을 주고받는 형태(주식양수도)로 기업 인수합병(M&A)이 이뤄질 때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매수하는 대주주가 잔여 지분의 일정 부분을 공개 매수하는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재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상장회사 지배권을 확보할 정도로 주식을 사들일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을 공개 매수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경영권 지분만을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하면 M&A로 주가가 하락해도 소액주주 손실을 보상받는 점이 어렵다는 것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유럽연합(EU)과 영국, 일본 등은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두고 있으며 미국은 명문화된 제도는 없지만 이사회가 일반주주 권익 보호에 충실하지 않을 경우 주주대표소송 등을 통해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한국은 1997년 1월 도입했으나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로 기업 구조조정을 하게 되자 기업 간 M&A를 쉽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1998년 2월 폐지됐다.
공개매수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은 M&A 등으로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보유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다. 해당 최대주주는 M&A 등으로 취득하는 경영권 변경 지분을 포함해 총 50%+1주 이상을 매수해야 한다. 공개매수가격은 경영권 지분을 양수할 때 지불한 주가와 동일한 가격, 즉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가격을 적용해야 한다.
공개매수에 응한 주식이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매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며, 공개매수에 응한 주식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분비례 방식으로 매수물량을 할당해 매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M&A나 기업 구조조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예외 사유도 만든다. 기업 구조조정 등과 같이 산업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부과된 의무에 따라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 예외 사유다. 구체적인 방안은 법 개정 이후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하기로 했다. 공개매수의무 위반 시에는 의결권 제한이나 주식처분 명령 등 제재 조처도 이뤄진다. 금융위는 이날 발표안을 중심으로 내년 중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며 법 개정 후 시행까지 유예기간은 1년 이상 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