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당일 軍내부 첩보 삭제 논의 정황

첩보부대 관계자 “삭제 지시 받아”
檢, 진술 확보… 진위 여부 확인 중
서훈·박지원·서욱 추가 기소할 듯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故) 이대준씨 피살 당일 군 내부에서 관련 첩보 삭제 방안이 논의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020년 9월 22일 오후 10시 44분 첩보부대 777사령부가 이씨의 피살·시신 소각 관련 첩보를 인지해 보고했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의 피살 사실을 인지·보고한 후 약 1시간 뒤인 오후 11시 58분 “관련 첩보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부대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뉴스1

검찰은 이씨 피살 이튿날인 9월 23일 오전 1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하고,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차원에서 첩보를 삭제했다고 의심해왔다. 그런데 이보다 앞선 시점에 일선 부대에서 첩보 삭제가 논의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777사령부는 북한군 통신을 감청해 확보한 정보를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 탑재해 한미연합사령부·합동참모본부·국방부 등에 공급하는 부대다. 777사령부는 해당 지시에 “우리 부대에는 첩보를 삭제하는 기능이 없다. 합참에서 삭제해야 한다”며 실제 첩보를 지우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9일 이번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서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당시 서 전 실장에 대해 첩보 삭제 지시 혐의를 제외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과 함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