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원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지휘규칙이 위헌·위법하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22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행안부는 “헌재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환영하며, 향후 국가경찰위의 책임있는 행동과 함께 경찰국 및 지휘규칙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논쟁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국가경찰위의 행안부 장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전원 일치로 부적법 각하했다. 헌재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능력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해 인정된다고 봤다. 국가경찰위는 법률에 의해 설치됐기에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국가경찰위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올해 경찰국을 신설하면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 데 대해 이 지휘규칙이 위헌·위법하고 국가경찰위의 권한을 침해하기에 무효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국가경찰위는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권이 없으므로 지휘규칙 제정 행위는 위헌·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휘규칙 제정 때 국가경찰위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 국가경찰위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했다.
행안부는 헌재 결정에 대해 “별도의 변론기일 지정 없이 국가경찰위 청구서 및 행안부 답변서만으로 신속하게 결정 선고가 내려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국은 경찰법 등 개별 법률에서 명백하게 경찰 고위직 임명제청권 등 행안부 장관의 권한과 책무로 규정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합법적인 조직”이라며 “지휘규칙 역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정된 합법적 규칙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